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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건설사 산재 철퇴

"중대재해처벌법, 중소 건설사 유죄 비율이 다른 업종보다 높아"[건설사 산재 철퇴]①

최근 중대재해에 대한 정치권과 사회적 책임 강화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건설업종의 법적 책임이 무겁게 부과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RICON)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법원 판결에서 유죄 선고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건설업종의 판결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안전 관리 체계에 대한

건설경기 침체·불법하도급…건설현장 안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건설사 산재 철퇴]②

최근 건설 현장 사망 사고의 원인으로 건설 경기 침체와 불법 하도급 관행 등 구조적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2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한국 건설산업이 장기 침체기에 접어든 이후 기업의 투자 여력 고갈과 안전 관리 비용 축소라는 악순환이 이어졌다. 특히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제도가 불법 하도급의 새로운 통로로 악용되며 안전 시스템을

"공사 접으란 말이냐"…외국인 사망 시 3년 고용 제한에 '반발'[건설사 산재 철퇴]③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 산재 사망 사고 시 해당 사업주의 외국인 고용을 3년간 제한하는 강력한 대책을 내놓자 건설업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공사 접으란 말과 같다"는 극단적인 반응까지 나오면서, 안전 강화라는 정책 목표와 인력난이라는 현실적 문제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지난 15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노동 안전 종합 대책'은 산업 현장의

'징벌' 넘어 '지원'으로…지속가능한 건설안전 생태계 마련을[건설사 산재 철퇴]④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강화와 단속만으로는 건설 현장의 사망 사고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건설업계는 건설산업의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단순히 처벌을 넘어 적극적인 지원과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건설 현장의 안전을 책임지는 경영 주체들이 실질적인 위험 관리 역량을 갖추도록 돕는 것이 더 효과적이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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