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5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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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치 실종
[협치 실종]③여야, 추석 이후 국정감사 시작…충돌 더 격화할 듯
여야가 추석 연휴 이후 본격적으로 국정감사 국면에 돌입하면서 대립이 한층 더 격화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달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의 국회 통과를 둘러싸고 대치한 데 이어 13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와 11월 예산국회에서도 정국 경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종식'을 기조로 국감을
[협치 실종]②여야 대치에 민생경제협의체 출발도 못해…민생법안 처리는 뒷전으로
여야가 연일 충돌하면서 양당 대표가 합의한 민생경제협의체는 출발도 못했다. 정기국회 개회 한 달이 지나도록 민생 관련 법안 논의는 뒷전으로 밀려났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양당 정책위의장, 정책위수석부의장, 원내정책수석이 참여하는 '3+3 민생경제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합의하고 첫 회의 날짜도 지난달 19일로 확정했었다. 이보다 앞선 지난달
[협치 실종]①추석 앞두고 사라진 협치…여야는 네탓 공방만
여야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도 상호 비방에 집중했다. 쟁점법안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이후에도 여야가 정국 정상화를 위한 출구를 찾지 못하면서 민생 법안 처리는 추석 이후로 기약 없이 밀려났다. 협치가 사라진 정국 상황이 지속되면서 갈수록 여야 대치는 더 격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추석을 앞두고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