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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사법개혁 파고

[사법개혁 파고③]재판 소원…"기본권 보장"vs"사실상 4심"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는 사법개혁안의 하나로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을 도입하자는 담론이 계속되고 있다. 재판소원 도입 문제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오랫동안 줄다리기를 해 온 해묵은 과제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 견제를 위한 정파적 담론이라는 시각이 있는 한편, 재판 절차에 있어서 국민들의 기본권을 보다 폭넓게 보장할 계기가 될

[사법개혁 파고②]대법관 증원, 상고심 적체 해소 기대…하급심 강화 목소리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안 가운데 핵심 의제는 대법관 증원이다. 대법관 증원은 법조계 안팎에서 오랜 기간 논의된 상고제도 개선 방안 중 하나다. 매년 대법원까지 사건들이 밀려오면서 상고심 적체 현상이 심화되는데 대법관을 늘려 해결할 수 있다는 논리다. 또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에 치우친 최고법원 구성을 다양화하기 위한 방안이 될

[사법개혁 파고①]검찰개혁 다음 타깃은 사법부…대응 고심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을 폐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며 검찰개혁을 사실상 마무리하자 사법부로 화살을 돌리고 있다. 민주당은 이미 사법 개혁 5대 의제를 발표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압박하는 등 사법부를 향한 총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세부 의제 조율과 여론 수렴 등을 거쳐 추석 연휴 이후 사법개혁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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