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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멈춰선 국회

보완수사권·2차 종합특검·선관위 특검…쟁점 법안도 지뢰밭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여야가 정면충돌할 수밖에 없는 법안들도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당장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를 놓고 여야가 대치 중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2차 종합특검 연장법' 처리 및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특검 추진 여부도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원구성이 된다 하더라도 여야가 격한 충돌을 할 수

[멈춰선 국회]②법사위원장이 뭐길래…與 "발목잡기 안 돼" 野 "입법 폭주 견제해야"

22대 국회가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한 지 한달 반이 지나도록 원 구성을 완료하지 못하는 핵심 이유는 법제사법위원장 문제다. 여야가 공히 법사위원장 자리를 갖겠다고 하면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협상이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여야가 법사위원장 자리는 양보할 수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는 것은 법사위원장이 법안 처리의 핵심 관문이기 때문이다. 민주

[멈춰선 국회]①22대 후반기 국회 두 달째 개점휴업…원구성도 못하고 민생 뒷전

22대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을 위한 여야 간 협상이 공전을 거듭하면서 국회 공백 상태가 장기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여당 주도로 선출한 만큼 입법 속도전에 나서겠다는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이 '전체 상임위 보이콧'으로 맞대응 하면서 '개점 휴업'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5월30일 후반기 국회가 시작된지 한달 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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