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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교부금 대수술

전년 총액 보장이라지만…저성장 지속시엔 백년지계 '흔들'[교부금 대수술①]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을 두고 교육계에서 우려가 나온다. 올해 이례적으로 높은 경상성장률 전망을 대입하면 당장은 교부금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이지만, 경상성장률이 정상화되고 학령인구 감소 여파가 반영되면 인건비와 시설비 등 고정지출을 감당하면서 새로운 교육수요에 대응할 재정 여력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22일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쪼그라드는 곳간…특수교육·노후학교 개선 차질 우려[교부금 대수술②]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자동 배정하는 현행 방식이 55년 만에 폐지되면서 교육재정 기반이 흔들리고 공교육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노후학교 개선·특수교육·다문화교육·기초학력 보장 등 현장 과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단행한 교부금 개편이 오히려 교육 여건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22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와 기획

'교육'은 경제 발전 주역…반도체 인재도 초중등 기반[교부금 대수술③]

"우리 여건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말하는데 교육 현장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국제학업성취도 평가(PISA)는 상위권이나 GDP 대비 정부 재원 중 총 교육비는 4.6%로 주요 선진국 69개국 중 36위이며, 초등학교 교사 1인당 학생수는 42위에 불과하다."(정근식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서울시교육감) 정부가 내국세의 20.79%를 배분하던 지방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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