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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美 상호관세 1년

대미투자특별법과 美 대법 판결…복잡한 관세 셈법[美 상호관세 1년②]

미국이 우리나라의 합의 이행 지연을 고리로 상호관세를 인상하겠다고 압박해오면서 한미 간 관세 협상을 둘러싼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등을 추진하며 미국의 반발을 줄이는 동시에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판결에도 촉각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와 미국은 지난해 10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관세

트럼프 압박에 불확실성↑…수출도 위태위태[美 상호관세 1년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우리나라에 대한 관세 재인상 카드를 꺼내들면서 우리나라 경제와 수출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고 이에 따른 여파로 전체 수출액 감소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미국의 관세 압박 등 통상환경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수출액 7000억 달러를 달성했지만, 올해도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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