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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촉법소년 리포트

"연령 하향, 교육과 교정·보호처분 등 재범 방지 대응 병행해야" [촉법소년 리포트③]

정부가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추진하면서 소년범죄 대응 방안을 둘러싼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처벌 연령을 낮추는 방식만으로는 저연령화·흉포화되는 범죄 흐름을 막기 어려워 교육과 보호처분 등 재범 방지 대응체계와 병행해야 한다는 제안이 제기된다. 법무부는 2007년 소년법을 개정해 촉법소년 하한 연령을 만 12세에서 만 10세로 낮췄다

[단독]소년원 아이들 더 어려지고 죄질도 끔찍…성범죄 급증

강력 범죄로 소년원에 송치되는 촉법소년들의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 형사책임 연령에 크게 못 미치는 나이대에도 가장 무거운 보호처분이 내려지는 사례가 늘면서 범죄 저연령화와 강력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의원실이 경찰청·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년원 송치에 해당하는 8~10

[단독]소년원 간 아이들 4년새 6배 급증…처벌 강화론 확산

정부가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중범죄를 저질러 소년원에 수용되는 촉법소년이 최근 수년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 비행을 넘어 범죄의 강도가 빠르게 높아지면서 처벌 강화 등 제도 개편의 필요성에 힘이 실리고 있다.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의원실이 경찰청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만 1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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