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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소상공인 단결권

"말로는 사장님, 실상은 을중의 을"…이젠 어깨 펴나[소상공인 단결권①]

소상공인에게 최소한의 교섭과 단결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업계가 기대감으로 들썩이고 있다. '사장님'으로 불리지만 실질적으로는 거대 플랫폼과 가맹본부 등의 일방적인 지시에 숨죽일 수 밖에 없었던 소상공인들은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배달 플랫폼 입점 업체가 대다수인 외식업계는 기

치킨집 사장님 뭉쳐 본사와 협상?…프랜차이즈 판 뒤집힐라[소상공인 단결권②]

이재명 대통령이 노동계와의 간담회에서 소상공인의 단결권 보장을 언급하면서 프랜차이즈 업계도 관련 제도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가맹점주들이 단체를 구성해 본사나 플랫폼과 집단 교섭에 나설 수 있는 길이 열릴 경우, 수수료나 필수품목 지정, 납품단가 등 계약 조건 전반에 대한 협상 구도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자영

해외에선 어떻게?…"매출·종속성 등 따져 선별 부여"[소상공인 단결권③]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일 소상공인도 단결권과 집단 교섭권을 허용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관련 논의에 시동이 걸렸다. 1인 자영업자의 단결권을 보장하는 해외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소상공인 권리 확대는 더 이상 거스르기 힘든 시대적 흐름이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18일 학계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1인 자영업자의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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