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엽 "쉬운해고·임금삭감 양대지침 폐기···약칭 '노동부'로 변경"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진행된 국무위원후보자(고용노동부장관 조대엽) 인사청문회에서 조대엽 후보자가 선서를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재희 기자 =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30일 '쉬운 해고'와 '임금 삭감' 비판을 받았던 양대지침을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 때 바뀐 '고용부'라는 약칭도 '노동부'로 고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조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헌법에 명시된 노동기본권이 보장되는 노동존중 사회를 만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가장 먼저 노사자치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해고와 취업규칙 관련 지침을 폐기하겠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가 노동개혁을 명분으로 만든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해석 및 운영 지침' 등을 폐기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노동계는 양대지침이 저성과자로 낙인찍어 쉽게 해고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자유롭게 변경해 노동조건을 열악하게 만든다는 이유로 비판해왔다.

 이어 "고용노둥부 약칭을 노동부로 바꾸고 노동존중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 서겠다"고 덧붙였다.

 1948년 사회부 내 노동국으로 출범, 노동청 등을 거쳐 1981년 노동부로 승격했다. 이후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 7월 고용노동부로 이름을 변경하면서 약칭도 노동을 뺀 '고용부'로 부르기로 했다.

 이외에도 조 후보자는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위해 공공부문에서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하는 노동이사제 도입 방안을 관계부처와 마련하기로 하고 임금체불 등 부당노동행위 근절을 근로감독관 등의 권한을 확충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결사의 자유에 관한 협약 등 아직 한국이 비준하지 않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조약은 ILO 30주년을 맞는 2020년에 맞춰 비준하겠다는 계획이다.

 노동계 현안인 최저임금 1만원은 2020년까지 달성하겠다는 기존 문재인 정부의 방침을 재확인했다.

 조 후보자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통해 소득주도 성장을 이끌겠다"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지원도 소홀하지 않겠다"고 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중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노동시간 단축도 주요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조 후보자는 "일과 삶의 균형, 고용평등, 안전한 노동을 실현하겠다"며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주당 최대 52시간을 명확히 하고 연간 1800시간대 노동시간을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성·연령·장애·결혼·학력·국적 등으로 인한 고용기회 차별 철폐 ▲작업환경 안전 및 사업주 책임 강화를 통한 '위험의 외주화' 해결 ▲학습지 교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직) 종사자 및 감정노동자 문제 해결 등에도 나서겠다는 게 조 후보자의 입장이다.

 끝으로 조 후보자는 "노동의 가치를 강조하는 게 기업의 입장을 도외시하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 과정에서 노동자의 입장은 후순위로 밀려 경제위기 국면마다 희생과 양보가 요구됐던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노동의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 노동가치를 존중하는 정부, 기업, 시민사회 노력을 통해 대한민국의 국격은 한층 더 높아질 것"이라며 노동존중 사회 실현 의지를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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