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 넘은 靑 국민청원, 시행 두 달만에 벌써 4건

【서울=뉴시스】수석 비서관 보조관 회의를 주재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 (사진=뉴시스DB). 2017.07.17.

  25일 권역외상센터 지원 20만 돌파···조두순 출소 반대엔 56만 명
 靑, 소년법 폐지 청원에 1호 답변···2호 낙태죄 폐지 답변 준비 중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국민들의 질문에 정부가 직접 답변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운영 2개월 만에 답변 기준선인 20만 명 이상 동참한 청원이 4건을 넘어섰다.

  26일 청와대에 따르면 정부가 중증 외상환자의 치료를 위해 운영하는 권역외상센터의 열악한 환경을 지적하고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국민 청원이 지난 25일을 기준으로 참여인원 20만 명을 돌파했다.

  해당 청원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으로 귀순하다 총격을 입은 북한군을 치료한 이국종 아주대병원 중증외상센터장이 수술결과 브리핑 등을 통해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던 시점(17일)에 처음 게시됐다.

  최초 청원 글 작성자는 이 교수의 의사로서 투철한 사명 의식과 헌신적인 노력 등을 소개하면서도 이면으로는 열악한 환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과 의사들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외과 전문의의 어려움이 의대생들의 전공 선택에도 반영돼 외과·흉부외과 지원 미달 사태로 이어지고 있는 의료계의 구조적인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라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권역외상센터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청원자의 주장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참여인원이 20만 명을 넘어선 청원은 이번이 네 번째다. 앞서 소년법 폐지 청원, 낙태죄 폐지 청원,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 등도 20만 명을 넘겼다.

  청와대는 답변 기준선인 20만 명을 처음으로 돌파한 소년법 폐지 청원에 대해 지난 9월25일 공식 답변했다. 조국 민정수석과 김수현 사회수석이 등장하는 대담 형식의 동영상을 제작해 해당 게시판을 통해 답변한 바 있다.

  청와대는 두 번째로 20만 명을 넘어선 낙태죄 폐지 청원과 관련해 이르면 이날 오후 공식 답변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게시판에는 낙태죄 폐지 청원에 '답변 대기 중'이라고 공지한 상태다. 청원 마감 후 한 달 이내 답변을 하기로 한 약속을 이행하는 차원이다. 낙태죄 폐지 청원은 지난달 30일 마감됐다.

  국민청원 게시판은 정부 정책·입법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지만 막무가내식 청원이나 정치성이 짙은 민원 등도 무분별하게 올라오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의 경우 아무런 논리적 근거 없이 "제발 조두순 재심 다시해서 무기징역으로 해야 된다"는 주장만 담겨 있다. 해당 청원은 이날 현재 56만8300여명이 참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지난 20일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에서 "참여인원이 수십만 명에 달하는 청원도 있고, 현행 법제로는 수용이 불가능해 곤혹스러운 경우도 있다"면서도 "어떤 의견이든 참여인원이 기준을 넘은 청원들에 대해서는 청와대와 각 부처에서 성의 있게 답변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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