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심재철 내란죄 언급은 국민 우롱 발언…부의장 사퇴해야"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한국은행·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한국투자공사 등 종합감사에 참석해 질의하고 있다. 2017.10.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자유한국당 소속인 심재철 국회부의장이 문재인 대통령,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등을 내란죄로 고발해야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충격적이고 국민을 우롱하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백혜련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심 부의장 발언은 탄핵과 대선에 불복하겠다는 오만불손한 발언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형법상 내란죄는 국토를 무력 등의 수단을 이용해 함부로 차지하여 주권을 빼앗으려고 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것으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내란죄로 처벌받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심 부의장은 문 대통령이 전두환·노태우 등 쿠데타를 통해 정권을 찬탈한 세력과 같다고 보는 것인가"라며 반문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이 법치를 파괴하고, 국헌을 문란 시켰기 때문에 탄핵당한 것이고 구속 된 것이다. 한국당은 절대 이 사실을 잊어서도 착각해서도 안 된다"며 "오늘 심 부의장의 내란죄 발언은 단순히 물 타기를 넘어 정권 불복과 같은 수준으로 금도를 넘어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백 대변인은 "심 부의장은 즉각 국민 앞에 진정한 사과와 부의장직에서 사퇴하고 법적·정치적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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