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자위대 "욱일기 내릴일 없을 것"…韓해군, 국제관례·원칙 재강조
등록 2018.10.05 12:16:51
정부, 외교전 자제 분위기…국제관례 원칙 강조
좌승함 '독도함' 변경 어려울 듯…사열에는 참가
【요코스카(横須賀)=로이터/뉴시스】지난 2012년 10월14일 일본 요코스카의 사가미(相模)만에서 열린 관함식에서 옛 일본 해군의 욱일승천기가 펄릭이는 가운데 해상자위대 소속 구축함 구라마(오른쪽)호가 또다른 구축함 휴가호를 인도하고 있다.
가와노 통합막료장은 지난 4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자위함기(욱일기)는 우리의 긍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를 내리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해상자위대 함정들은 법률에 따라 욱일기를 게양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일본 방위상도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에서 "자위대법 등 국내법령이 의무화하고 있다. 유엔 해양법조약 상으로도 한 국가의 군대에 소속하는 선박의 국적을 표시하는 '외부표기'에 해당한다"며 "국제관함식에 자위대 함정을 파견하는 경우는 이러한 국내법령에 따라 대응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해군은 국제관례라는 원칙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해군 관계자는 "일본의 통합막료장이 기자회견을 했지만 공식적으로 해군에 입장을 보낸 것은 없다"며 "해상사열에 참가하는 모든 국가에 태극기와 자국 국기를 달아달라고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해군은 일본 등 14개 참가국에 대해 해상사열시 태극기와 함께 자국기를 마스트(돛대)에 게양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한 바 있다. 군함은 국제법상 자국 영토로 간주돼 욱일기 게양에 대해 강제할 수 없는 만큼, 관함식 하이라이트인 '해상사열'에 논란이 될 수 있는 '욱일기'를 달지 말 것을 간접적으로 요청한 것이다.
일본측은 이에 대해 공식답변을 하지 않았지만, 일본 방위성, 자위대 수뇌부들의 잇따른 발언에 비춰봤을 때 일본 군함이 해상사열에서 마스트에 욱일기를 게양할 가능성에 현재까지는 무게가 실린다. 특히 이번 관함식은 문재인 대통령 등 귀빈이 탑승하는 좌승함인 '일출봉함'에 이어 국민참여단이 탑승하는 시승함인 '독도함'이 함께 기동하며 사열하는 형태인 만큼, 욱일기가 게양된 함정의 사열을 하게 될 경우 파장이 예상된다.
아울러 항구에 정박시에는 욱일기가 게양되는 것이 유력시된다. 지난 2008년 관함식에서 일본 군함은 정박사열 당시 마스트에 태극기를 게양하고, 함수에 일장기를, 함미에는 욱일기를 달았다고 해군 관계자는 전했다.
정부는 욱일기 게양 문제가 한일 양국 간 외교문제로 비화되지 않도록 대응책을 고심하는 모양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국방부를 중심으로 이 문제에 대한 대응을 대책을 세워나가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조만간 결정되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군 관계자는 "해상사열 때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자국기와 태극기를 게양해 달라하는 요청사항을 여러 나라들에 관철하기 위해 실무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일본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제행사가 한일 외교갈등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해군이 요청한 대로 일본이 해상사열시에만 욱일기를 게양하지 않고, 정박시에만 욱일기를 게양하는 타협안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일본이 끝까지 욱일기를 고집할 경우 참석을 불허하는 방안이나, 욱일기 게양에 맞서 독도함을 좌승함으로 변경하는 방안 등도 거론되지만, 이 경우 양국 간 외교 갈등으로 번지는 계기가 될 수 있어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한편 북한 대남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민심의 강력한 요구대로 단호히 불허해야 한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남조선 당국은 비굴하게 일본 반동들에게 '욱일기' 게양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할 것이 아니라 민심의 강력한 요구대로 단호히 불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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