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가업상속세 완화 필요…내년 반도체 수출 마이너스 아닐 것"

"탈원전-해외원전수출 병립 가능…카풀 계속 설득"

"누리과정·고교무상교육 재원 여력…추가 부담 고민"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무위원후보자(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인사청문회에서 홍남기 후보자가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4일 중소기업의 가업상속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뜻이 있음을 밝혔다.

홍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상속세 완화가 필요하다는 더불어민주당 윤영석 의원의 주장에 "상속세와 별개로 가업상속세를 좀 더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개인적 생각을 갖고 있다. 장관이 되면 긴밀하게 논의해보겠다"고 답했다.

앞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10월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과도한 상속세가 기업 승계를 가로막아 경제 활력과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취지에 공감한다. 중소기업이 가업상속에 많은 애로를 호소하고 있어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내년 반도체 마저 성장세가 꺾일 것이란 전망에 대해서는 "양이 늘어나지만 가격이 떨어져 무역 규모로 볼때 늘어날 것 같지 않다. 올해보다는 증가율이 많이 낮아지겠지만 마이너스(-)까지는 아닐 것"이라며 "반도체에 편중된 수출이 이뤄지는 부분은 굉장히 우려스럽다. 반도체 외의 다른 주력 수출 품목 발굴과 수출 지역 다변화를 통해 내년 경제 활력을 높여나갈 생각을 하고 있다"고 했다.

홍 후보자는 탈원전과 해외 원전 수출의 병립이 가능하다고 봤다. 그는 "에너지 전환 정책(탈원전) 작업은 60년에 걸쳐 일어나는 사업으로 많은 선진국들이 같이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승차공유(카풀) 문제와 관련해서는 "공유경제, 특히 카풀 문제는 1년간 검토해온 사항으로 이해관계자의 이해가 첨예해 상생되지 않으면 작동되지 않는다"며 "신산업을 일으키겠다고 하면서 (반대 의견 때문에) 외면할 수 없는 만큼 계속 설득해 나가는 노력을 더해야 된다"고 했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와이파이원 방문 경험을 털어놓으며 "우리나라가 규제 때문에 (창업 활성화가) 안되는 요인이 다 집합해 있더라. 부처 내 규제 컨트롤타워 문제를 다루는 국무조정실에 있으면서도 응집력 있게 대응하지 못한 측면이 있어 송구스럽다. 규제 문제를 확 뜯어고쳐야 한다"고 했다. 와이파이원은 카이스트가 1990년도에 세계 최초로 무선충전 전기차량(OLEV) 기술을 개발하고도 인증 획득의 문턱에 막혀 올해 2월에야 설립됐다.

해마다 약 2조원씩 예산이 소요되는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과 고등학교 무상교육 재원을 놓고서는 현실적 한계가 있음을 시인했다.

홍 후보자는 "고교 무상교육은 내년에 당겨서 하기로 했는데 사실 한꺼번에 하긴 어려울 것 같다"며 "정부 내 논의가 더 있어야 하지만 고교 3학년 2학기를 먼저 시작해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재원이 많지 않지만 최근 학생 수가 많이 줄어 교육교부금 재원으로 커버할 여력이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누리과정도 최근 전부 국고로 가게 해 교부금 5조~6조원 정도 늘었다"며 "재정당국 입장에서 보면 국가가 더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 장관이 되면 균형있는 검토해 결론 내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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