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지자체가 사업 허가'…임실군, 오염 토사 반입 논란

임실 주민 "내 집 앞에 타인이 쓰레기 버리는 꼴" 분개

임실군 광주시와 행정소송 벌이며 갈등 심화

광주시, 허가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

【임실=뉴시스】강인 기자 = 지난 15일 전북 임실군 주민들이 신덕면에 들어선 토양정화시설의 오염토사 반입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2019.01.16 (사진=임실군 제공)[email protected]

【임실=뉴시스】강인 기자 = 전북 임실군이 최근 한 토양정화업체의 오염 토사 반입 때문에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다.

해당 업체가 광주광역시에 있으며 오염 토사만 임실로 보내고 있어 주민 반발이 거센 상태다.

16일 임실군 등에 따르면 광주에 있는 A업체는 최근 기름 등에 오염된 토사 260t을 임실군 신덕면 한 공장에 반입했다.

A업체는 지난해 10월 신덕면에 있는 폐공장을 인수했다.

이어 대구시 한 버스사업소 등에서 반출된 오염 토사 260t 가량을 해당 공장에 반입해 정화 작업을 하고 있다.

문제는 임실군과 주민 반대에도 사업이 진행된 것이다.

통상 폐기물은 처리시설이 있는 지역 지자체가 허가를 내준다.

하지만 토양환경보전법에 의거, 토사는 사업체 소재 광역단체장이 허가한다.

A업체는 당초 토양오염정화시설을 전남지역에 만들기 위해 추진했지만 허가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실군은 최근 해당 시설 환경점검을 위해 공장 진입을 시도했지만 업체측은 관리감독 권한이 광주시에 있다며 출입을 막았다.

이 같이 광주지역 업체의 오염토사가 임실로 들어오자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다.

임실혐오시설반대투쟁위원회는 "내 집 앞에 오염물질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지역 행정기관이 감시하지 못할 수가 있느냐"며 "오염토사에 어떤 물질이 들어있을지 몰라 불안하다. 광주시는 지금이라도 허가를 취소하고 해당 시설을 철거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여기에 임실군이 광주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지자체 간 싸움으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임실군은 지난 7일 광주시가 A업체 사업을 허가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임실군 관계자는 "우리 지역에 오염물질이 들어오는데 관리감독 권한이 다른 지자체에 있다는 상식적이지 않은 상황에 주민 불안 해소를 위해서라도 가능한 모든 대응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임실지역 주민들의 불안과 불편함을 이해한다"면서도 "관련법과 환경부 지침에 따라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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