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세먼지 국민 건강영향평가…여야 "대응수준 안일"(종합)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올해 9월까지 건강영향평가 시범사업 추진

與 "불안감 최상위인데 대응은 일상 수준"

野 "공기청정기 보급 더뎌…사업준비 부족"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1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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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정부가 올해부터 미세먼지 건강피해 유형과 규모를 파악하고 올 한해 미세먼지 치료기술 연구개발에만 30억원을 투입한다.

하지만 여야는 미세먼지가 국민 건강과 밀접한 만큼 지금보다 적극적인 예산 및 인력 확보와 조속한 취약계층 보호에 힘써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공급 중단 사태를 겪은 인공혈관 등 소아심장수술에 필요한 미국 고어(GORE)사 제품에 대해선 해외 수준으로 가격을 조정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며 미세먼지 취약계층 건강보호 대책 등을 이렇게 밝혔다.

정부는 2017년 9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과 지난해 11월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 등을 환경부 주관으로 범부처 차원에서 추진 중이다.

복지부는 어린이, 영유아, 노인, 임산부, 호흡기질환자, 심장질환자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 건강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 유형과 규모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건강영향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시작한 시범사업은 올해 9월 마무리되면 2020~2024년 제1기 건강영향평가부턴 미세먼지 부문이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기후보건영향평가 영역으로 연계돼 본격 추진된다.

아울러 올해 복지부는 미세먼지 질병유발 경로 파악 및 중재·치료기술 개발 등을 위한 연구개발(R&D)에 예산 3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정부 프로젝트 사업의 일부로 참여하는 게 아니라 TF(태스크포스)라도 꾸려야 한다"며 "국민들의 불안감은 최상위로 높아져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은 아주 일상적인 수준으로 밖에 느껴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저감조치가 발령돼 국민들의 심각성이 높아질 때만 반짝 대응할 것이 아니라 이제 일상화된 수준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으므로 대책을 가져오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미세먼지 연구비와 연구인력이 부족한 상황이고 확대가 필요해 인력은 행정안전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며 "민간 전문가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어떻게 국민 건강피해를 최소화할 것인지 기획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좀더 예산확보와 인력확보를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취약계층 대상별 건강보호를 위한 방안으론 2017년과 지난해 올해 2월 등 3차례에 걸쳐 어린이집과 노인요양시설 등에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대응 매뉴얼을 배포했다. 어린이집 원장 및 요양시설장을 미세먼지 담당자로 지정해 실외활동 금지, 공기청정기 가동 및 물걸레질 등 대응 조치를 수행하게 된다.

향후 전체 사회복지시설과 일자리사업, 임산부 등으로 확대해 노출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어린이집 1만5000개소에 공기청정기 5만3000대, 136억원 규모로 지원했고 경로당 5만4000개소엔 314억원을 상반기까지 지원키로 했다.

이와 관련해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어린이집과 경로당 등 공기청정기 설치 사업이 1700억원이 넘는데 입찰 참여업체만 1000여개가 넘어 담당자들의 업무가 마비될 정도"라며 "사전에 완벽한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공기청정기 설치는) 수의계약을 통해서도 조달할 수 있도록 행안부와 협의해 이달 14일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지침이 내려갔다"며 "유지 관리 지침도 체계적으로 정비해 하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의료인 및 호흡기 심뇌혈관 등 기저질환자를 대상으로 미세먼지 건강영향 및 예방수칙을 홍보하고 읍면동 주민센터와 보건소 등을 활용한 취약계층 및 기저질환자 대상 대처요령 교육도 실시한다.

복지부는 이달 내 소관 시설 내 공기정화장치 실태를 점검하고 앞으로 의료인, 사회복지사 등 대상 미세먼지 대응요령 배포, 사회복지시설 등에 미세먼지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점검하기로 했다.

고어사 인공혈관 관련 대응방향도 내놨다.

고어사는 2017년 10월 국내시장에서 의료 사업부를 철수하면서 국내에 소아용 인공혈관 공급을 중단했다. 총 50개 품목 중 48개 품목 공급을 중단한 고어사는 낮은 건강보험 수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조 및 품질관리(GMP) 규제 등을 이유로 철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소아 심장 수술(폰탄수술)에 쓰이는 인공혈관은 고어사 제품 외엔 대체품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서울아산병원 등 일부 의료기관에선 인공혈관 재고가 품절되자 수술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미국 고어 본사 방문에 앞서 보낸 서한을 통해 11일 재고가 부족한 폰탄수술용 인공혈관 20개를 즉시 공급하겠다는 입장을 받았다. 15일에는 긴급화상회의에서 폰탄수술에 필요한 인공혈관 7개, 봉합사 8개, 인조포 1개 등 16개 모델 공급을 재개하고 대체불가 품목을 지속해서 논의하기로 협의했다.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김강립 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 "고어사가 공급하는 인조혈관 20개를 의료기관이 구입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건강보험 등재를 추진하겠다"며 "고어사가 공급재개 품목에 대한 가격조정 요구 시 마련된 기준에 따라 해외 유통가격 등을 참고해 적정 가격으로 조정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여기에는 지난해 9월 개정한 희소·필수치료재료의 적정가격을 보장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마련한 바 있다. 희소·필수치료재료는 대체치료재료가 없으며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 치료 차질이 우려되는 재료로 공급사의 현지 가격을 상한금액으로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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