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특위 한국당 추천 자문위원 전원 사의 표명(종합)
與 추천 자문위원장, 5·18 유공자 이력에 제척사유 주장
자문위원장직 놓고도 與·한국당 입장 엇갈려…'빨간불'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email protected]
21일 국회에 따르면 한국당 추천 자문위원인 홍성걸·차동언·조상규 위원은 최근 한국당 원내지도부에 사퇴 의사를 밝혔다. 자문위는 윤리특위에 징계 유무와 징계 종류를 자문하는 기구로 교섭단체 추천 위원 총 8명(더불어민주당 4명, 자유한국당 3명, 바른미래당 1명)으로 이뤄진다.
홍성걸 위원은 뉴시스와 전화통화에서 "한국당 원내지도부에 사퇴 의사를 밝혔다"고 했다. 사퇴 배경에 대해서는 "국회법상 자문위원들의 회의 내용은 비공개해야 하기 때문에 이유는 밝힐 수 없다. 일신상의 이유라고 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한국당 추천 자문위원의 사퇴 배경을 두고 민주당 추천 자문위원인 장훈열 변호사가 5·18 유공자로 확인된 것이 일조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해관계자 격인 장 위원이 '5·18 폄훼' 발언을 한 김진태·김순례·이종명 한국당 의원에 대한 징계 자문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는 것이다.
아울러 위원장 선출 과정의 잡음도 사퇴 배경으로 꼽힌다. 한국당 추천 자문위원들은 지난 18일 장 변호사가 자문위 위원장으로 임명되자 집단 퇴장한 바 있다. 자문위 관례상 위원장은 최연장자가 맡는다. 당초 홍 위원이 유력했지만 민주당이 최근 장 변호사를 위원으로 선임하면서 위원장직이 넘어갔다.
한국당 추천 자문위원은 이날 오후 한국당 원내 지도부를 만나 거듭 사의를 표명했지만 수리 여부는 당에 위임했다. 한국당 추천 자문위원들은 지도부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장 위원의 흠결을 지적하면서 사퇴시 복귀를 시사하기도 했다.
홍 위원은 "5·18 폄훼 발언과 관련해 장 위원장은 제척 사유가 있다"며 "18건이 동시에 상정돼 있는데 장 위원장이 참여할 수 없다. 그럼 4명뿐이고 기술적으로 자문위가 구성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과거에 새로 온 분들이 위원장을 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고 해서 차순위 연장자를 위촉한 적이 있었다"며 "위원 중에 징계 심의를 해본 사람은 저 밖에 없다. 제가 위원장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조 위원은 "장 위원장이 내일 오후 2시 회의를 강행한다면 전혀 참석할 수 없다"면서도 "(장 위원장 사퇴로) 객관성이 담보되면 전문가로서 의견 표명을 하겠다"고 했다.
한국당 소속인 박명재 윤리특위 위원장은 "위원장 선출 관련 관례 등에 의견이 맞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그는 "관례를 존중해서 합리적으로 위원장을 선출하고 자문위가 운영됐으면 한다"며 "자문위는 전원 참석, 전원 합의가 전통이다"고 했다.
윤리특위 민주당 간사인 권미혁 의원은 뉴시스와 전화통화에서 '5·18 유공자로 확인된 장 변호사를 배제해야 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윤리특위 위원과 달리 자문위원에게는 제척 사항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장 변호사를 새로 임명한 배경을 두고 "이미 임명된 분을 중앙당 윤리심판원 부원장으로 임명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장 변호사의 5·18 유공자 인지 여부를 두고는 "당에서는 유공자 여부를 확인한 바 없다"며 "5·18 유공자 명단은 공개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다.
권 의원은 '한국당 추천 자문위원이 사퇴해도 자문위를 열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5명 이상이면 열릴 수 있는데 고민"이라고 말을 아꼈다. 다만 한국당 추천 자문위원의 사퇴 표명을 두고는 "(자문위를) 무력화 하려는 꼼수라고 본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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