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교원 1.36%…의무고용비율 절반도 안 돼

서영교 의원 "교대·사범대 진로교육 체계화해야"

정부 의무고용비율 3.4%…3년간 제자리걸음만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김헌영 회장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2019.10.04.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전국 공립 초·중·고교 장애인 교원이 정부 '장애인의무고용비율' 3.4%에 비하면 한참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9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교육청 장애인 공립교원 고용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6~2018년) 장애인 교원은 전체 교원(91만5689명)의 1.33%인 1만2211명에 불과했다.

공립학교 전체 교원 중 장애인 교원 비율은 2016년 1.28%, 2017년 1.36%, 2018년 1.36%로 큰 변화가 없었다. 학교급별로 3년간 초등학교가 0.67%로 가장 낮았고 중·고등학교 1.71%, 특수학교 5%로 나타났다.

3년간 시·도교육청별 공립학교 장애인교원비율을 살펴보면 전북이 1위로 1.77% 고용률을 보였고, 뒤이어 울산이 2위(1.75%), 대전이 3위(1.69%)였다. 가장 낮은 곳은 전남으로 전체 교원의 0.8%에 불과했다.

【세종=뉴시스】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9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교육청 장애인 공립교원 고용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6~2018년) 장애인 교원은 전체 교원(91만5689명)의 1.33%인 1만2211명에 불과했다. 가장 최근인 2018년 4월 기준 장애인 교원 비율은 2018년 1.36% 수준이다. 2019.10.08. (자료=서영교 의원실 제공)

서영교 의원은 "교원 일정비율 이상을 장애인으로 임용하도록 2006년 법이 개정됐지만, 시·도교육청의 장애인교원 고용비율은 항상 1%대로 저조했다"며 "사회적 다양성을 위해 장애인교원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올해 전국 교대에 다니는 장애인 예비교원이 300명도 채 안 되는 등 장애인 예비교원이 부족한 것이 고용부진의 근본적 원인"이라며 "장애인 학생이 초·중등교육을 이수한 후 교대·사범대 등 예비교원으로 진학할 수 있는 체계적인 진로과정이 마련돼야 한다. 교육당국은 전문성과 특수성을 지닌 인력양성을 위해 체계적인 제도를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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