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尹정부, 대화에 응해야…않는다면 강력 투쟁"

윤석열 정부 출범 하루 앞두고 기자회견 열어

"국정과제 시대착오적…원점 재검토해야" 주장

"국정과제 가장 근본적 문제는 노동 배제·실종"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9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출범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양경수 위원장이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중단, 사회공공성 강화, 노동기본권 보장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2.05.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윤석열 정부 출범을 하루 앞둔 9일 새 정부를 향해 "방향 설정 자체가 잘못된 국정과제를 지금이라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서울 정동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의 국정과제 곳곳이 모순이고 시대착오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인수위는 지난 3일 임금·근로시간 유연화,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등 노동분야를 비롯한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그러나 "우리는 인수위가 윤석열 정부 5년과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구상하고 설계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노동의 배제와 실종"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노동은 국정 전 분야에 걸쳐 반영돼야 할 종합적인 문제"라며 "그러나 모든 정책 방향에 스며들어야 할 노동은 그 의미가 완연하게 축소됐다"고 비판했다.

대표적으로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 필수적인 노동3권 보장과 노동조건 개선은 외면받고 있으며, 비정규직 문제와 특수고용직(특고) 및 플랫폼 노동의 대책은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특히 노동자의 생명 안전과 직결된 산업재해 대책은 더더욱 우려의 지점이 높다"며 "오히려 현장의 불확실성 해소, 안전보건확보의무 명확화라는 경영계 요구를 수용해 중대재해법 무력화 추진을 선언했다"고 꼬집었다.

인수위는 노동분야 국정과제에서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 정비'를 거쳐 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지침·매뉴얼을 통해 경영자의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명확히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사실상 경영계가 요구해온 중대재해법 보완이다.

민주노총은 아울러 "노조가 존재함에도 이를 무력화하면서 노사협의회를 중심으로 노사관계를 재편하겠다는 것은 당선인과 새 정부가 가진 노조 혐오와 반노조 정서의 투영으로 매우 심각한 지점"이라고 강하게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렇듯 새 정부의 국정방향은 과거로의 회귀와 퇴행을 불러올 것"이라며 "첫 단추를 제대로 채워야 옷이 제대로 입혀진다. 새 정부는 이제라도 눈과 귀를 열고 노동자 시민의 목소리를 국정과제에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대선 직후 당선인과 인수위에 대화를 거듭 요구했지만 이에 대한 답변은 없는 상태다.

이에 대해 양경수 위원장은 "민주노총은 정부에 지속적으로 대화를 요구해왔으며, 문을 열어 놓고 충분히 협의할 생각이 있다"며 "그러나 정부가 대화에 응하지 않는다면 강력한 투쟁을 통해 우리의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오는 7월2일 노동자대회를 열어 차별없는 노동권, 최저임금 보장 등을 정부에 요구하는 한편, 같은 달 7일에는 중앙위원회를 통해 올해 하반기 투쟁 계획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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