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가짜뉴스 배후 책임 묻겠다"…총선 담화문

오늘부터 공식 선거운동 개시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이 2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지원 관계장관회의에 참석, 대화하고 있다. 2024.03.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4·10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28일 가짜뉴스와 허위선동의 배후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박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공동 발표했다. 이날은 22대 총선 선거운동기간 개시일이다.

박 장관은 "정부는 허위사실공표 및 흑색선전 금품수수, 공무원과 각종 단체 등의 불법적 선거개입, 선거 관련 폭력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선정하고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총동원해 철저히 단속하고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가짜뉴스와 허위선동은 국민의 선택을 왜곡하여 민주주의 가치를 위협하는 중대범죄로, 신속하게 수사하고 숨어 있는 배후까지 밝혀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 발전은 우리에게 많은 편익을 가져다주지만, 이를 악용한 딥페이크 등 가짜뉴스와 허위선동이 전 세계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상황"이라며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이에 대한 규제를 신설한 만큼, 새로운 유형의 선거범죄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후보자와 선거관계인에 대한 테러 등 선거 폭력 범죄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본을 훼손하는 심각한 범죄이므로, 그 어느 범죄보다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선거 환경을 조성하는데 총력을 다했다"고 밝혔다.

오는 5~6일 진행되는 사전투표를 위해 투표용지가 이송되는 모든 구간에 경찰 호송 인력을 배치한다. 또 사람이 손으로 직접 투표지를 한 번 더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도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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