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이루다 막자'…개보위, AI 개발자 위한 자율점검표 마련

AI개발자 위한 관계법령 자율점검표 이달 말 공개

개보위, 중소 스타트업 등 업무 처리에 도움 기대

[서울=뉴시스]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위원장 윤종인)는 12일 인공지능(AI) 서비스 개발자·운영자를 위한 'AI 관련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를 이달 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05.12. (사진=개보위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성진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위원장 윤종인)는 12일 인공지능(AI) 서비스 개발자·운영자를 위한 'AI 관련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를 이달 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계 법령 해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AI 스타트업 등 중소기업이 스스로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사항을 점검해 개발 과정에서 어려움을 해소하자는 차원이다.

개보위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회 전체회의를 열고 AI 자율점검표와 관련한 보고를 받은 뒤,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개보위는 회의에서 제시된 수정 의견을 반영해 조만간 자율점검표를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자율점검표는 AI 개발·운영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적법하고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법 상 지켜야 할 준수사항과 참고사항을 수록한 안내서다.

AI 관련 개인정보보호 6대 원칙과 자율점검 총괄흐름도,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핵심 점검분야 16개에 대한 세부 체크 항목(54개), 참고사항 등으로 구성돼 있다.

AI 개발자·운영자는 단계별 체크 항목에 따라 자율적으로 관계 법령 준수사항 등을 점검할 수 있으며 교육 등에도 활용할 수 있다.

특히 AI 스타트업 등 중소기업은 개인정보 보호법 주요 내용에 대한 이해와 법률 해석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업무 처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개보위는 기대하고 있다.

개보위는 AI 업계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현장 컨설팅 등을 추진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점검표를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윤종인 위원장은 "최근 AI로 인한 사생활 침해 등 다양한 윤리적 이슈가 발생하고 있는데, AI 서비스 개발·운영과정에서 방대한 개인정보가 활용될 수 있어 그 어느 때보다 개인정보보호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이번 자율점검표 활용을 통해 개인정보를 적법하고 안전하게 처리해, 사생활이 보호되고 신뢰할 수 있는 AI 이용환경 조성의 시작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개보위는 지난달 28일 성희롱과 차별·혐오 논란을 일으킨 AI 챗봇 '이루다'의 개발사 스캐터랩에 과징금·과태료 1억33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조치를 명령했다. 개보위는 스캐터랩 측이 개인정보 보호법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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