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기획특집

방송3법 논란

방송3법 논란

"정권의 방송이냐, 국민의 방송이냐." 한국방송공사(KBS)·문화방송(MBC)·한국교육방송(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 이슈는 정권 교체기마다 반복돼온 딜레마다. 하지만 역대 정권마다 논쟁만 돼왔을 뿐 달라진 건 크게 없다. 야권일 때는 문제를 제기하다가도 정권을 잡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 무위에 그친다. 하지만 올해 이재명 정부가 조기 출

"독립성 강화" vs "방송 장악 시즌2"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문턱을 넘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 3법)' 개정안에 대해 여야가 정반대 논리를 내세우며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여당인 민주당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구조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정치권 영향력 확대를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회

'1인' 방통위 체제 대수술 불가피

"방송통신위원회, 파행 꼬리표 뗄 수 있을까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 관련 법안(방송3법)이 국회 문턱을 넘더라도 숙제가 남아 있다. KBS, MBC 등 이사진 정원과 추천 주체를 확대한다 해도 공영방송 이사 선임권과 방송 심사·허가권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쥐고 있어서다. 방통위의 정치적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는 한 방송법이 바뀐다 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