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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코인, 법 안으로

비트코인은 주식일까 금일까… 코인 시장규칙 다시 짠다[코인, 법안으로 ①]

한동안 교착 상태에 머물렀던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논의가 시장의 화두로 다시 부상하고 있다. 지방선거가 마무리되면서 하반기 국회 상임위원회 재구성을 둘러싼 시계가 빨리지고 있는 가운데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멈춰 섰던 기본법 입법을 최우선 과제로 꼽고 있다. 시장이 비약적으로 성장했음에도 이를 규율할 제도적 틀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지속된

코인판도 '자본시장법' 시대…무엇이 달라질까[코인, 법 안으로②]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법) 핵심은 단순 투자자 보호를 넘어 시장구조를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는 데 있다. 기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투자자 예치금 보호와 불공정거래 처벌 등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향후 논의될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시장이 어떻게 운영되고 누가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를 규정하는 '시장구조법' 성격을 갖게

원화 스테이블코인 누가 찍나…진짜 전쟁은 이제부터[코인, 법 안으로③]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 시작 이후 시장 관심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으로 집중됐다.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나 거래소 규율도 중요하지만 업계가 가장 주목하는 대목은 결국 '누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것인가'가 됐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단순한 가상자산이 아닌, 원화 가치에 연동돼 결제와 송금, 거래에 활용되는 디지털 화폐이기 때문이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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