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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중대재해법 1년

[중대재해법 1년]①'사업주 책임' 담겼지만…사망자 늘고 처벌은 '0'

노동자 사망사고 등 발생 시 사업주 책임을 강화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27일 시행 1년을 맞았지만, 산업 현장에서 목숨을 잃는 노동자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특히 법 적용 대상 사업장의 중대재해 사망자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고용 당국과 검찰의 수사는 더디게 진행돼 기소로 이어진 사건은 11건에 그쳤다. 이마저도 처벌된 사례는

[중대재해법 1년]②使 "실효성 없어" vs 勞 "무력화 안돼" 논란 지속

시행 1년을 맞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상반된 평가가 잇따라 나오면서 관련 논란은 더욱 커지는 모습이다. 무엇보다 중대재해법을 바라보는 노사의 시선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경영계는 뚜렷한 효과 없이 혼란만 초래하고 있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반면 노동계는 벌써부터 실효성을 운운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반발하고 있다. ◆경영계

[중대재해법 1년]③본격 손질 나선 정부…"처벌보다 예방" 대안될까

실효성 등 '중대재해처벌법'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자 정부가 법 시행 1년 만에 본격적인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처벌 위주에서 기업의 '자기규율' 방식으로 예방 체계를 전환하고 모호한 처벌요건 등을 명확히 하는 것이 골자로,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처벌→자기규율' 로드맵 발표…처벌요건 명확화 등 TF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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