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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기초생활급여 대해부

[기초생활급여 대해부]①약자 복지 '최후의 보루'…정부, 대상·보장 강화

일할 수 없어 가장 빈곤한 상황에 처한 경우 국가로부터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 받을 수 있는 '최후의 보루'가 있다. 바로 기초생활보장제도다. 취약계층이 생활고에 희망을 잃고 비관하는 사고를 막으려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것이 관건인 만큼, 정부는 생계급여 수급 혜택을 받는 대상과 보장 수준을 높이는데 집중하고 있다. 28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

[기초생활급여 대해부]②'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7%→48% 상향

기초생활보장제도에는 주거 환경이 열악한 빈곤층에 임차료, 수선유지비 등을 지원하는 '주거급여'가 있다. 올해는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대비 47% 수준일 때 지급 대상이며 내년부터 48%로 확대된다. 29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주거급여 선정기준 상향과 소득인정액 요건 완화 등으로 3년 내에 주거급여 혜택을 받는 수급자 수가 올해 233만300

[기초생활급여 대해부]③의료급여, 중증장애인 부양의무 기준 폐지

정부가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시 중증장애인 대상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기로 함에 따라 약 5만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포털 사이트 '복지로'에 따르면 '의료급여'란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 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다.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되

[기초생활급여 대해부]④교육활동지원비, 중·고 자녀 시 138만원 받아

정부가 저소득층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교육급여를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1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보면 교육급여는 수급자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제도다. 교육급여 수급 기준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다. 2024년 기준으로 월소득이 1인 가구는 111만4222원, 4인 가구

[기초생활급여 대해부]⑤출산·사망 시…해산·장제급여를 아시나요

정부가 기초생활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 완화를 추진하면서, 해산·장제급여를 받게 될 수급자도 추가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에 출산 시 1인당 70만원 상당의 '해산급여'와 사망 시 1인당 80만원의 '장제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해산급여는 분만 전후로 조치와 보호가

[기초생활급여 대해부]⑥"다시 날개를" 자활급여…자산형성도 지원

정부가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청년 내일 저축 가입과 유지 기준을 완화한다. 3일 보건복지부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에 따르면 정부는 탈수급과 빈곤 완화를 위해 자활근로 참여자를 기초생활수급자 수 증가에 따라 확대하고, 자산형성 수혜자도 누적 11만3000명에서 15만명까지 확대한다. '자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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