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급여 대해부]⑥"다시 날개를" 자활급여…자산형성도 지원

보건복지부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자산형성 수혜자 11만명→15만명으로 확대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전병왕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이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발표하고 있다. 2023.09.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정부가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청년 내일 저축 가입과 유지 기준을 완화한다.

3일 보건복지부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에 따르면 정부는 탈수급과 빈곤 완화를 위해 자활근로 참여자를 기초생활수급자 수 증가에 따라 확대하고, 자산형성 수혜자도 누적 11만3000명에서 15만명까지 확대한다.

'자활급여'는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급여를 의미한다.

근로 능력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는 자활근로, 고용부 국민취업 지원제도 등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다. 다만 조건을 불이행할 경우 생계급여가 삭감된다.

자활기업은 자활 근로 참여자가 독립해 운영하는 사업체로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3분의 1 이상일 때 '자활기업'으로 인정된다. 현재 자활기업 수는 2018년 1211개에서 2022년에 1012개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정부는 우선 맞춤형 자활복지도 강화한다.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사례관리 중심의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자활센터에 자활사례관리사를 확대 배치하고 참여자의 사회적·정서적 변화를 측정할 수 있도록 '사회통합(정서적 자활) 지표'도 시범 운영한다.

보다 많은 수급자들이 자활사업을 통해 탈수급 할 수 있도록 기초생활수급자 수 증가에 맞춰 자활 참여 대상자를 확대하고, 신규 사업모델 및 지역 특성화 사업을 개발하는 등 일자리를 창출한다.

자활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창업-성장-성숙단계 등 단계별로 자활기업 창업·경영 내실화를 지원한다.

한편 정부는 청년층의 자산형성도 지원한다. 청년내일저축 가입과 유지 기준을 완화해 청년층 맞춤형 자산형성을 지속 확대하고 청년층 빈곤 탈피를 유도한다. 자산형성지원 신규 참여자는 2020년 대비 2.6배 증가해 5만1000명에 달한다.

또한 수급자가 3년 가입 기간 이내 조기 탈수급할 경우 잔여 기간에 대해 정부지원금 일부 지원을 모색하는 등 만기 지급 확대를 검토한다.

또한 참여자 수요과제 발굴과 맞춤형 정책정보 제공 등 자산 형성 포털을 활성화하고, 패널 연구를 통해 참여자의 변화와 체감도를 질적으로 분석하는 등 자산 형성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자활 지원 인프라도 고도화한다.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광역·지역자활센터 등 인프라별 기능 고도화 및 유기적 협력을 강화하고, 대상자별 교육을 강화하는 등 현장 중심의 자활 인적자원 역량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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