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1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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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연금개혁 엿보기
[해외 연금개혁 엿보기]①개혁안 이달 확정…日 '거시경제 슬라이드' 관심
정부가 이달 말 연금개혁안을 확정할 예정인 가운데, 구체적인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수급개시연령 등 모수개혁안과 방법을 두고 고심이 큰 모양새다. 정부는 일본과 스웨덴, 독일 등 해외의 연금개혁 사례도 관심 있게 들여다보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최근 수급 개시 연령을 늦추는 방안의 연금개혁안에 대해 저항이 거셌던 만큼,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국민적 수용
[해외 연금개혁 엿보기]②OECD 24개국, 출산율 등에 수급액 '자동조정'
스웨덴, 독일, 핀란드 등 많은 유럽국가는 국민연금 수급액을 출산율 등 인구구조 변화 등에 연동해 지급하는 자동조정장치(Automatic Balance Mechanism)를 두고 있다. 국내에서도 출생률 저하 현상이 매년 심화되면서 '인구절벽'이 예상되는 만큼, 후세대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해외 연금개혁 엿보기]③프랑스, 수급개시 연령 늦추자 격렬한 저항 직면
가장 최근 연금개혁을 단행한 나라로는 프랑스가 있다. 프랑스 정부는 지난 1월 정년 및 연금 수급개시 연령을 62세에서 64세로 늦추겠다는 연금개혁안을 발표한 후 수 개월 동안 격렬한 저항에 부딪쳤다. 우리나라도 재정계산위원회의 국민연금 모수개혁 시나리오에 수급개시 연령을 현재 65세에서 최장 68세로 늦추는 방안이 포함된 만큼 향후 비슷한 반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