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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부동산, 다음 대책은

"거래절벽…보유세 높이려면 거래세는 낮춰야"[부동산, 다음 대책은]③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시행 이후 집값 오름폭은 둔화됐지만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아파트 시장에 '거래 절벽'이 도래했다. 부동산 세제를 개편해 매물이 시장에 나오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 효력이 발효된 지난 20일부터 29일까지 열흘 동안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는

보유세 올리면 집값 안정될까…깊어지는 고민[부동산, 다음 대책은]②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당정이 보유세 개편을 두고 미묘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대통령실과 정책 당국은 보유세 강화 필요성을 언급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의원들에게 보유세 인상 등 부동산 정책에 대한 '함구령'을 내리며 한발 물러선 모습이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정부가 다음 수요 억제책으로 '세제' 카드를 꺼낼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결국 '세금' 카드 꺼내나…'공시가격 현실화' 만지작[부동산, 다음 대책은]①

이재명 정부가 세 차례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부동산 시장이 좀처럼 안정되지 않고, 부동산 민심마저 악화하면서 '최후의 카드'인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공언했지만, 세 번째 대책 발표에도 집값이 안정되지 않자, 세금 부담 강화라는 카드까지 만지작거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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