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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재정개혁 골든타임

농특세·교통세 등 22조 규모 목적세, 이번엔 바뀌나[재정개혁 골든타임③]

폐지하기로 법까지 만든 세금은 시행 시점이 18년 미뤄졌고, 10년만 운용하기로 한 한시세는 세 차례 연장돼 40년간 존속하게 됐다. 교통·에너지·환경세와 농어촌특별세 얘기다. 특정 분야에 안정적으로 재원을 공급한다는 장점 때문에 세목을 없애기 어려워지면서 그동안 목적세 개혁도 폐지나 본세 통합보다 사용처별 배분비율을 조정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교육교부금 개편안' 내달 말 윤곽…내국세 연동 손질[재정개혁 골든타임②]

내년도 국세수입이 역대 최대인 5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처럼 급증하는 교육교부금의 산정 방식을 손질하는 개편안을 다음달 말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내놓기 위해 막판 협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26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예산처는 다음달 말 내년도 예산안 발표

지출부담 급증한 기초연금…70% 지급 방식 바뀔까[재정개혁 골든타임①]

정부는 최근 발표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기초연금을 저소득층을 집중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고령자의 70%에게 지원하는 현행 방식을 유지하면 불평등 완화 효과는 점점 떨어지고 재정 부담만 빠르게 증가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고령인구의 노후 대비와 소득 수준이 점차 개선되면서 빈곤층에 해당하지 않는 기초연금 수급자는 더 늘어날 수 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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