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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중수청·공소청 시대 D-7

중수청 출범 코앞인데…청장·인력 못 갖춘 채 문 여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초대 청장 없이 정원도 채우지 못한 채 문을 열 가능성이 커졌다. 출범을 일주일 앞두고도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절차는 시작되지 않았고, 두차례 진행한 특례임용 지원자도 정원의 68%에 그쳤기 때문이다. 청사 공사와 자체 전산시스템 구축도 개청 이후까지 이어질 예정이어서 다음 달 2일 문을 연 뒤에도 한동안 조직을

수장도 없이 문 여는 공소청…초기 혼선 어쩌나[중수청·공소청 시대 D-7②]

공소청 출범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으나, 개청 초기 조직을 정비하고 지휘해야 할 '지휘부 공백'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검찰청 간판을 내리고 '기소·공소유지 기관'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직제 개편, 수사 인력 전출 문제, 미제 사건 적체 등 과제가 산적해 개청 초기 혼선이 예상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소청은 다음 달 2일 현행 검사정원

수사인력 '돌려막기'…숙련 수사관 확보 비상[중수청·공소청 시대 D-7③]

다음 달 2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출범을 일주일 앞두고 경찰의 수사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늘어난 업무를 맡을 숙련 수사관 확보가 과제로 떠올랐다.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이 폐지되고 중수청 관련 업무까지 더해지지만, 수사인력 보강의 상당 부분이 기존 인력을 옮기는 방식으로 이뤄져 전문성 확보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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