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출범 코앞인데…청장·인력 못 갖춘 채 문 여나[중수청·공소청 시대 D-7①]

김지용 후보자 청문 절차 시작도 못 해

두 차례 특례임용 지원자 정원의 68%

청사·수사시스템도 개청 이후 순차 구축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서울고등검찰청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 임용 설명회가 열린 지난달 11일 서울고검에서 관계자가 입간판을 교체하고 있다. 2026.08.1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초대 청장 없이 정원도 채우지 못한 채 문을 열 가능성이 커졌다. 출범을 일주일 앞두고도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절차는 시작되지 않았고, 두차례 진행한 특례임용 지원자도 정원의 68%에 그쳤기 때문이다. 청사 공사와 자체 전산시스템 구축도 개청 이후까지 이어질 예정이어서 다음 달 2일 문을 연 뒤에도 한동안 조직을 갖추는 작업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다음 달 2일 78년간 이어진 검찰청 체제가 막을 내리고 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한다. 같은 날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골자로 한 개정 형사소송법도 시행된다.

검사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되고 수사는 경찰과 중수청 등 수사기관이, 기소와 공소 유지는 공소청이 맡는다.

중수청은 본청과 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등 6개 지방청으로 출범해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사이버·법왜곡 등 7대 중대범죄를 수사한다. 다만 새 형사사법 체계의 한 축을 맡을 중수청은 출범을 일주일 앞두고도 청장, 인력, 청사 등 준비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다.

인사청문 절차도 못 밟아…청장 없이 출범 가능성

김지용 후보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지난 8일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지명됐지만, 보름 넘도록 인사청문 절차는 시작조차 되지 않았다.

김 후보자가 과거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반대하는 검사장 성명에 참여한 사실과 '친윤 검사' 논란 등을 이유로 여권 강경파를 중심으로 지명 철회 요구가 이어지면서 대통령실이 추가 검증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논란이 계속되자 행안부는 지난 17일 이례적으로 별도 브리핑을 열어 직접 해명에 나섰다. 김 후보자가 대검찰청 형사부장 재직 당시 수사·기소 분리 자체에 반대한 것이 아니라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보완책을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친윤 검사'라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지만, 이후에도 여권 일각의 반발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지난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최근 현안 관련 입장 표명을 하고 있다. 2026.09.14. [email protected]

대통령실의 추가 검증이 길어지면서 국회 인사청문 절차도 미뤄지고 있다.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되더라도 국회가 청문회 일정을 잡고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기까지 최소 일주일 이상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로서는 개청 전 임명이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청장 임명이 늦어지면 초대 청장이 간부진 구성에도 관여하기 어려워진다. 중수청장은 1∼5급 수사관의 임용 추천권과 6급 이하 수사관의 임용권을 갖는다. 정부는 청장이 임명되기 전에도 특례임용을 진행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했지만, 이대로라면 청장이 간부진을 직접 꾸리지 못한 채 조직을 넘겨받을 수도 있다.

두차례 모집에도 지원자는 정원의 68%…912명 모자라

인력도 개청일까지 정원을 채우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가 진행한 1·2차 특례임용 지원자를 합치면 총 1962명으로, 전체 정원(2874명)의 68.3%에 불과하다. 지원자가 모두 임용된다고 가정해도 정원 대비 912명(31.7%)이 부족하다.

지난달 진행된 1차 특례임용에는 검사와 검찰수사관 등 2376명이 신청했지만 615명이 철회해 1761명만 남았다. 정부가 부족한 인력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지난 15일부터 20일까지 2차 특례임용을 실시했지만 지원자는 201명에 그쳤다.

이마저도 임용이 확정된 인원이 아닌 지원자 수여서 심사 과정에서 탈락하거나 임용을 포기하는 인원이 나오면 최종 임용 규모는 더 줄어들 수 있다. 직급별·직렬별 지원 현황도 공개되지 않아 간부급과 일선 수사 인력이 각각 얼마나 지원했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서울고등검찰청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 임용 설명회가 열린 지난달 11일 서울고검에서 관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6.08.11. [email protected]

현재까지 윤곽이 나온 간부급 인력은 212명이다. 이는 1차 특례임용을 통해 5급 이상 수사관 임용 예정자로 선정된 인원으로, 이 가운데 현직 검사는 80명이다.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과 '쿠팡 수사 무마' 의혹을 제기한 문지석 수원고검 검사, 신준호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 1부본부장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추가 특례임용과 외부 경력채용을 통해 경찰, 변호사, 회계사 등 관련 분야 경력자를 추가로 뽑을 계획이다. 다만 채용 이후 교육과 배치에도 시간이 걸리는 만큼 부족한 인력을 단기간에 채우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청사·전산망 미완성…관할 조정 규정도 내년 시행

중수청 본청과 서울중수청이 입주할 서울 을지로 르네스퀘어도 아직 내부 공사가 진행 중이다. 개청일에는 공사를 마친 일부 공간에서 먼저 업무를 시작하고, 나머지 공간의 공사는 연말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전산·통신 등 업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도 오는 12월까지 순차적으로 구축된다.

[서울=뉴시스]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6.03.22. [email protected]

중수청 자체 형사사법정보시스템도 2029년에야 구축될 예정이다. 정부는 그전까지 경찰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빌려 쓰되, 중수청 사건 정보는 경찰과 분리해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개청일에는 사건관리 등 필수 기능부터 우선 가동하고 나머지 기능은 연말까지 추가로 구축한다.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다른 수사기관과 관할이 겹치는 사건을 어떻게 조정할지도 문제다. 수사기관 간 관할을 협의·조정하는 수사권 관할 조정협의회는 내년 2월 5일부터 시행된다.

중수청법에는 다른 수사기관과 수사가 중복될 경우 중수청이 해당 기관에 사건 이첩을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긴 하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첩 요청에 따라야 한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정당한 사유'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협의회가 가동되기 전까지 수사기관 간 관할을 둘러싼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중수청의 '2027년도 성과계획서'에서도 경찰·공수처와의 관할 경합과 절차 이원화에 따른 수사 지연을 주요 위협 요인으로 꼽았다.

중수청은 다음 달 2일부터 7대 중대범죄 수사를 넘겨받는다. 하지만 개청을 일주일 앞둔 현재까지 청장 임명과 인력 충원은 물론 청사와 전산시설도 완전히 갖춰지지 않았다. 예정대로 문을 열더라도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조직이 자리를 잡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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