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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다문화 셈법

대통령이 던진 화두…10명 중 7명 "복지 부담"[다문화 셈법①]

이재명 대통령이 다문화가족 우대 제도의 재검토를 언급하면서 지원의 형평성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다문화가족 지원이 본격화한 지 20년이 지난 만큼 달라진 가족 구성과 생활 여건을 제도에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성평등가족부 등에 따르면 다문화가족지원법은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과 사회통합을 지원하기 위해 20

빨라진 고령화 시계…빈곤에 노후까지 '첩첩산중'

다문화가족의 거주 기간이 증가하면서 이들 구성원들도 고령화가 진행되는 추세다. 이들의 경제 수준 등은 여전히 전 국민 평균 대비 열악한데, 지원 방식을 두고는 다양한 의견들이 나온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현재 각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공산후조리원 우선 이용 기준 관련 현황을 파악 중이다. 운영 방식 등을 취합 중인데 제도 개편 관련

어린이집·대입 형평성 도마…학력격차·차별은 과제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어린이집 입소와 대학 입시에서 우대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를 둘러싸고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국공립 어린이집 입소 때 1순위로 인정하고 일부 대학은 별도 전형으로 선발하지만, 다문화가족 자녀의 대학 취학률은 일반 국민보다 낮고 사교육 참여율과 학교생활 적응도에서도 격차가 나타나고 있다. 교육 기회 격차와 사회적 차별이 여전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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