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라진 고령화 시계…빈곤에 노후까지 '첩첩산중'[다문화 셈법②]

13.8%가 60세 이상…'국기초' 수급률 더 높아

"다문화라서 지원할 영역과 아닌 영역 구분"

"이주민 환경 달라…지원 대상된 취지 살펴야"

[서울=뉴시스] 안산 다문화마을특구 (사진=뉴시스 DB) 2019.08.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고홍주 용윤신 기자 = 다문화가족의 거주 기간이 증가하면서 이들 구성원들도 고령화가 진행되는 추세다. 이들의 경제 수준 등은 여전히 전 국민 평균 대비 열악한데, 지원 방식을 두고는 다양한 의견들이 나온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현재 각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공산후조리원 우선 이용 기준 관련 현황을 파악 중이다. 운영 방식 등을 취합 중인데 제도 개편 관련 의견이 많이 제출되진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다문화가족 논란의 시발점이 된 모자보건법 시행령에 따르면 다문화가족은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등과 함께 산후조리원 등 이용에서 우선 순위를 부여 받을 수 있다. 고소득인데도 다문화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혜택을 받는 게 적절한지를 놓고 문제제기가 된 것이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복지 혜택은 외국인과 묶여서 비판의 대상이 되곤 한다. 대표적인 게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이다. 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만 우리나라에서 가입하고 119개월을 추후납부(추납) 제도로 꼼수 수령한다는 논란도 있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다. 외국인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이 새어나간다는 주장이다.

위와 같은 의혹들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도 있다. 국민연금 100개월 이상 추납 신청자는 내국인이 2만8525명으로 외국인 132명보다 많고 실제로 1개월 가입, 119개월 추납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3명이었는데 이들 모두 한국에 계속 거주하거나 장기간 거주했던 가입자다. 또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은 2017년 이후 지난해까지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오히려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약자 계층 중 하나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2024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다문화가족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률은 6.1%로 전체 국민 5.2%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 다문화가족 정착 장기화로 구성원들의 연령은 상향되고 있다. 실제로 60세 이상 연령대는 2021년 9.2%에서 2024년 13.8%로 늘었지만 노후 준비 비율은 51%로 전체 국민 종합 점수 69.9점과 비교하면 취약하다.

단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문화가족만을 위한 별도의 우대 제도를 갖출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다.

유민이 이민정책연구원 정책연구실장은 "다문화가족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야 되는 영역과 그렇지 않은 영역의 구분은 필요한 것 같다"며 "한국 생활 적응이나 문화 적응 이런 부분은 당연히 다문화 영역 내에서 지원이 필요하지만 소득 요건이 낮거나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기준에 미달이 되면 적용을 하는 것이지 다문화가족이라서 지원을 하는 건 이들도 원하지 않고 국민들도 역차별이라고 느낀다"고 말했다.

반면 우리 사회가 제공하는 다문화가족의 혜택이 많지 않은데도 이번 논란으로 마치 이점을 과도하게 누리는 것처럼 몰고가는 건 문제가 있다는 입장도 있다. 다문화 관련 제도적 혜택으로는 공공산후조리원이나 어린이집 입소, 다문화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주택 특별공급 등 정도가 꼽힌다.

섹알마문 이주노동자조합 부위원장은 "국제결혼 여성 중에서는 한국에 가족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혼자 아이를 낳고 키워야 하는데 이런 결혼이주민을 선주민과 동일하게 놓고 봐선 안 되고 사회적 복지 차원에서 봐야 한다"며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중에서도 고소득자가 있을텐데 이런데는 놔두고 다문화만 콕 짚어 말을 하는 게 잘못됐다. 우리가 이들을 혜택의 대상자로 정한 이유와 배경을 되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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