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방첩사, 49년 만에 해체 수순…안보수사·보안감사 등 이관·폐지(종합)
12·3 비상계엄에서 핵심역할을 수행한 국군방첩사령부가 해체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1977년 국군보안사령부로 출발한 지 49년 만이다.
국방부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는 8일 용산 국방부에서 방첩사의 안보수사, 방첩정보 등 기능 이관 및 폐지 내용을 담은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의 활동 결과를 발표했다.
분과위는 우선 국군방첩사령부를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현재 수행하고 있는 안보수사, 방첩정보, 보안감사, 동향조사 등의 기능을 이관 및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
구체적으로 안보수사 기능은 정보·수사 권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