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핵무기 현대화 주장, 사실 아냐" WP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트윗은 괌 주변을 포위사격하는 작전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북한에 대한 경고 메시지 성격이 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과연 사실일까.
워싱턴포스트(WP)의 결론은 "틀렸다"이다. 다음은 WP 분석의 주요내용이다.
한 마디로 정의하면 그의 발언은 틀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트윗에서 핵무기 개조와 현대화가 자신의 첫 명령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트럼프는 대통령으로 취임한지 일주일 뒤 첫 국가안보 비망록에서 "미군 전력을 리빌딩(재건)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졌다.
비망록에는 "미국의 핵 억지력이 21세기 위협들을 막고 동맹국들을 안심시킬 수 있을 정도로 현대적이고 견고하며 탄력적인지 확인할 새로운 핵 태세를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따라서 국가안보와 관련해서 첫 명령인 것은 맞지만 대통령으로서 첫 명령은 아니다. 또 대통령이 검토를 요청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한 번에 뒤바뀌는 것도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시한 '핵 태세 검토 보고서(NPR)'는 아직도 작성이 이뤄지고 있고 올해 말 이전에는 완성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미국 국방부 관리들이 밝혔다.
미국 비정부기구 군축협회(Arms Control Association) 집행이사인 데릴 G. 킴벌은 "미국의 핵 전력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그대로다"라며 "미 핵 전력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탄도미사일(SLBM)에 장착된 약 1750개의 핵탄두, 전략 폭격기 그리고 유럽 군기지에 배치된 전략 핵무기 180개다"라고 설명했다.
킴벌은 이미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핵무기 현대화 작업을 지시했으며 미 의회 예산국(CBO)은 이 같은 작업을 이행하는 데 2015년부터 2024년까지 4000억 달러(약 456조7200억원)의 비용이 들아갈 것으로 예측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는 달리 핵무기 현대화는 수일이 아니라 길게는 수십년이 걸릴 수도 있든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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