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인력부족 해결 위해 내년에만 5만여명 外노동자 수용
日정부, 내년 봄 최장 5년짜리 취업비자 신설
2019년부터 5년간 外노동자 34만 5천명 수용할 방침
【도쿄=AP/뉴시스】27일 일본 닛케이225지수(닛케이평균주가)는 전날보다 551.22포인트(2.65%) 오른 2만1317.32로 장을 마감했다. 사진은 이날 도쿄의 한 증권사 전광판 앞을 지나는 시민들의 모습. 2018.03.27,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전날 2019년부터 5년간 수용할 업종별 외국인 노동자의 예상 인원을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사실상 이를 수용 상한선으로 삼을 방침이다.
외국인 노동자 수용이 가장 많은 분야는 개호(介護)로, 5년간 5만~6만명을 수용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많은 분야는 외식업으로 4만1000~5만3000명이며, 건설업 3만~4만명, 건물 청소업 2만 8000~3만 7000명, 농업 1만 8000~3만 6500명 등의 순이다. 첫해인 2019년만에만 전체 14개 업종에서 최대 4만 7550명을 받아들이며 5년간 최대 34만 5000명을 수용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일손 부족과 관련된 통계도 공개했다. 현재 일본은 약 58만 6400명의 인력이 부족하며 5년 후인 2023년에는 145만 5000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따라서 이번에 발표한 외국인 노동자 수용 예상 인원은 이 통계를 바탕으로 일본 국내 고령자 및 여성의 활용으로 보충할 수 있는 노동력을 빼고 산출됐다. 이에 따르면 일손 부족 수의 약 20%를 외국인 노동자로 충당하는 셈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 2일 각료회의를 열어 내년 4월 2개의 새로운 체류자격을 신설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특정기능 1호'는 해당 분야에서 일정한 기능을 보유한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최장 5년간 머물 수 있으며 가족의 동반 입국은 불가능하다. '특종기능 2호'는 '일정한 기능'은 요구되지만 대상 업종이 개호, 건설, 조선, 자동차 정비, 농업, 어업, 외식 등으로 그동안 일본에서 받지 않았던 단순 노동 분야에서도 체류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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