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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반대" 佛총파업 돌입…'어게인 1995' 우려 고조

등록 2019.12.05 16:2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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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중 7명 총파업 지지, 교통대란·파업연장 가능성

친기업·친시장 불만 누적 분석도

[마르세유=AP/뉴시스]프랑스 노조 등이 5일(현지시간) 정부의 연금개혁에 반대하는 대규모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4일 오후 프랑스 남부 마르세유의 한 기차역에서 여행객들이 운행 중단 정보를 확인하고 있다. 2019.12.05.

[마르세유=AP/뉴시스]프랑스 노조 등이 5일(현지시간) 정부의 연금개혁에 반대하는 대규모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4일 오후 프랑스 남부 마르세유의 한 기차역에서 여행객들이 운행 중단 정보를 확인하고 있다. 2019.12.05.

[서울=뉴시스] 신정원 기자 = 프랑스 각계각층이 '연금개혁'을 두고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노란 조끼' 반정부 시위 이후 1년여 만에 또 다시 정치적 시험대에 올랐다.

마크롱 대통령은 1년 전 25%까지 떨어졌던 지지율을 대국민대화로 극복하는데 성공했지만, 이번 총파업에 각계각층의 광범위한 노동자와 함께 노란 조끼 시위대까지 참여하기로 하면서 대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10명 중 7명 가까이 총파업을 지지할 만큼 대중적 지지를 얻고 있어 정부로서도 곤혹스러운 상황이다. 여기에 마크롱 대통령의 친기업·친시장 정책에 대한 불만이 기저에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와 쉽게 풀리지 않는 난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69%가 파업 지지…각계각층, 파업 대거 참여

프랑스 노동총연맹(CGT)은 5일 정부의 연금개혁안 철회를 목표로 파업과 대규모 장외집회를 진행한다.

BBC에 따르면 현지 여론조사에서 파업에 대한 대중의 지지가 69%에 달하며, 18세~34세 연령대에서 큰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이번 파업은 대중의 지지 속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파업에는 철도·운송 노동자와 우편배달원, 경찰, 공무원, 법조인, 의료인, 항공 관계자 등 각계각층이 대거 참여할 예정이다. 뉴욕타임스(NYT)는 "프랑스가 며칠 동안 마비될 위기에 처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노조 일각에선 마크롱 대통령이 연금개혁 포기를 선언할 때까지 파업을 이어가겠다고 경고한 상태다.

프랑스 최대 규모 초등학교 교사 노조는 전국적으로 10개 중 4개의 학교가 문을 닫을 것이라고 밝혔다. 초등학교 교사의 70%, 중·고등학교 교사의 60%가 파업에 동참할 것이지만 60% 정도의 학교는 계속 문을 열 계획이다.

여기에 노조가 아닌 '노란 조끼' 시위대까지 합류하면서 그 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국적으로 연금액이 가장 적은 농민들은 파업에 참가하지 않기로 했다.

◇佛 당국, 총파업 대비…"again 1995년 안 돼"

프랑스 당국은 연금개혁 총파업으로 인한 혼란에 대비하고 있다.

특히 비슷한 연금개혁을 시도했다가 레임덕에 빠졌던 자크 시라크 정부 때의 1995년 총파업 상황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노심초사하고 있다. 당시 총파업으로 3주 동안 교통이 마비됐는데도 대중의 큰 지지를 받았었다.

크리스토프 카스타네르 프랑스 내무장관은 4일 전국적으로 250건의 시위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중 일부는 폭력 시위로 변질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그는 "이번 시위에는 많은 사람이 참여할 것이고 그 위험성도 알고 있다"며 "폭동이나 폭력사태가 발생할 경우엔 즉각 체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녜스 뷔쟁 보건부 장관은 "병원들이 얼마나 심각한 피해를 입을지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파업에 대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육로·항공 중단 또는 감축 운행…교통대란 불가피

파리의 철도와 지하철, 항공 운행이 일부 또는 전면 중단될 예정이어서 교통 마비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프랑스 국유철도(SNCF)는 전국 고속철도(TGV)의 10%만 운행하고 일부 지역은 아예 운행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파리에서 런던과 브뤼셀 등을 각각 잇는 초고속열차 유로스타와 탈리스는 10일까지 단축운행할 계획이다. 파리 지하철(메트로)는 극심한 교통 혼잡이 예상된다며 피크 타임 동안 제한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파리 메트로는 16개 노선 중 5개 노선만 운행한다.

하늘길로 마찬가지다. 항공 교통 관제사들이 파업에 참여하면서 프랑스 최대 항공사 에어프랑스는 항공편의 30%를, 이지젯은 200편이 넘는 항공편을 각각 취소했다.

◇'연금개혁'이 뭐길래

연금개혁은 마크롱 대통령의 올 하반기 최대 국정과제다. 직종별로 42개에 달하는 퇴직연금 체제를 통합해 포인트 제도를 기반으로 하나의 국가연금 체제를 만드는 것이 골자다.  2025년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프랑스 정부는 이를 통해 행정 편의성뿐 아니라 직업 간 이동 및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일 계획이다. 그러나 노조와 직능단체 등은 퇴직금 수령 연령이 높아지고 연금 실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프랑스의 공식적인 정년은 지난 10년 동안 60세에서 62세로 증가했지만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선 낮은 수준이다. 영국의 경우엔 65세다. 더욱이 실제 은퇴 나이는 더욱 낮은 편이다.

또한 프랑스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지출 비율은 14%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근로기간 대비 연금액 비율은 70%로 이 역시 세계 최고 수준이다. 가디언에 따르면 프랑스는 2025년까지 8억~17억 유로(약 1조550억~2조2400억원)의 연금 적자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노조 등은 연금개혁안이 통과되면 선원과 변호사, 심지어 오페라 노동자들까지 다양한 직업에서 연금제도가 불리하게 바뀐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64세 전에 은퇴하면 연금을 덜 받게 되기 때문에 더 낮은 연금으로 더 오래 일해야 한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 파리 지하철 운전사는 개혁안과 관련해 "연금을 더 받으려면 더 오래 일해야 한다"며 "하프타임 때 규정을 바꾸는 축구 경기 같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툴루즈 출신 한 열차 운전사는 "2001년 50세에 은퇴하는 것으로 계약서를 썼지만 다른 모든 사람들과 같이 52.5세까지 은퇴를 늦춰야 한다는 압력을 받았다"며 "연금을 모두 받으려면 57.5세까지 일해야 한다. 그들은 우리가 더 오래 일하도록 만들려고 한다"고 불평했다.

최근 현지 여론조사에선 75%가 연금개혁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3분의 1만이 정부가 연금개혁을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으로 나왔다고 BBC는 전했다.

◇마크롱, 또 시험대 올라

마크롱 대통령으로서는 또 다시 정치적 시험대에 올랐다.

그는 지난해 11월 '노란 조끼' 시위로 지도력에 큰 타격을 받았다. '노란 조끼'는 마크롱 대통령의 친기업·친시장 정책에 불만이 쌓였던 노동자들이 유류세 인상을 계기로 유류세 인상 철회와 불평등 해소 등을 요구했던 반정부 시위다. 당시 마크롱 대통령의 지지율은 25%까지 떨어졌다.

이에 올해 1월부터 3개월 간 '국가대토론'을 통해 전국을 순회하며 바닥 민심을 읽었고 이후 지지율을 회복하며 한 고비를 넘긴 바 있다.

NYT는 이번 총파업과 관련해 "마크롱 대통령이 1년 전 '노란 조끼' 시위 이후 가장 큰 시험에 직면했다"며 "사회불안의 새로운 국면이 마크롱 대통령의 하향식 운영 방식에 의문을 던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엘리제궁의 한 고위관리는 이번 총파업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도 "야당의 연금개혁안이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 국민들을 설득하기 쉽지 않다"고 인정했다.

정부로부터 양보를 얻어낸 '노란 조끼' 시위자들 역시 프랑스 민주노동동맹(CFDT)은 아니지만 정부 반대파, 좌파 도는 우파, 광범위한 노조로서 총파업 시위에 참여할 예정이다. 

가디언은 "이번 총파업에 대한 대중의 지지는 마크롱 대통령의 (친기업 정책 등)광범위한 경제적 기록에 대한 좌절감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그는 2017년 취임 이후 공공서비스 비용을 철저히 억제하면서 실업급여를 대폭 삭감하고 기업의 근로자 해고도 쉽게 만들었다"고 분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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