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법원, 비무장 민간인 사살한 러시아군 하사에 종신형

[AP/뉴시스] 23일 우크라이나 키이우 법원에서 러시아군 하사관 피고인이 비무장 민간인 살해 혐의의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서울=뉴시스] 김재영 기자 = 우크라이나 법원은 23일 침공 직후 우크라 비무장 민간인을 사살한 혐의로 기소된 러시아군 하사관에게 종신형을 선고했다.

21살의 바딤 시시마린 하사는 침공 나흘 뒤인 2월28일 동북부 접경지 수미주에서 동료들과 부대로 가던 중 자전거를 타고가던 62세의 우크라 민간인과 맞닥뜨리자 신고를 우려해 사살했다. 시시마린은 4월 초 우크라 군에 붙잡혔다.

피고인은 사살 혐의를 인정하고 법정에 나온 미망인에게 용서를 구했으나 자신은 같이 있던 상급자의 지시에 따랐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하사 시시마린에 대한 우크라 법 상의 전쟁행위법 위반 혐의 재판은 우크라의 첫 러시아 군인 전쟁범죄 재판으로 18일 개시된 뒤 전시 상황 탓인지 닷새 만에 선고가 내려졌다.

우크라 당국은 러시아군의 전쟁범죄 행위 혐의가 지금까지 1만1000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피고인이 체포된 경우는 극소수이며 궐석재판을 할 수 있는 피고인 특정 경우도 수백 건에 지나지 않는다.

전쟁범죄 행위는 반인륜 잔학행위 이전에 전쟁 및 전투와 상관없는 민간인을 살해, 고문, 폭행하고 또 군사시설과 상관없는 민간인 거주지를 포격 공격하는 행위가 해당된다.

러시아는 1000명 규모의 부차 학살이나 1만 명 이상의 시민이 무차별 공격에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 마리우폴 봉쇄 등과 관련 우크라가 전쟁범죄를 비난할 때마다 완강하게, 철저하게 부인하고 있다.

유엔은 증거가 확보된 경우에 한정해 지금까지 우크라 민간인 4000명이 전쟁으로 사망했다고 말했다. 대부분 포격에 의한 것이다. 러시아군은 마리우폴뿐 아니라 체르니히우, 하르키우 등 대도시는 물론 돈바스 지방의 소도시 내 주거지를 유도조정 없이 무차별 포격했으며 우크라는 이것이 의도적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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