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국정원 정치개입 수사, '윗선 캐기' 수순 본격 돌입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원 댓글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받고 구속돼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17.09.02. [email protected]
원세훈 소환 임박···최종 윗선 존재 주목
검찰, 향후 컨트롤타워에 수사 주력할듯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이명박정권 시절 국가정보원의 각종 여론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적인 '윗선 캐기' 수순으로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관련자 소환조사 등을 통해 국정원이 당시 친정부성향의 댓글 및 시위 활동과 일명 '좌편향' 문화계 인사에 대한 압박 활동 등을 주도했다는 혐의는 이미 입증됐다고 보고 지휘라인을 수사에 본격 나설 전망이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지난 21과 22일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 소환조사를 받은 대한민국어버이연합(어버이연합) 추선희(58) 전 사무총장은 이명박(75) 전 대통령 집권 시절 이 단체에 국정원의 자금 지원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10여회에 걸쳐 약 3000만원의 기업후원금을 받았고, 최근 언론 등에 나온 사진을 보니 당시 자신에게 돈을 줬던 기업인이 민병주(57·구속)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이었다는 것이다.
다만 추 전 총장은 국정원 자금이라는 것을 몰랐으며 시위 등은 지시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자발적이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민 전 단장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간인으로 구성된 '사이버외곽팀'의 불법 선거운동·정치관여 활동비 수십억원을 국가예산으로 지급했다는 혐의(국고손실) 등으로 지난 19일 구속됐다.
오민석 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민 전 단장 구속영장 발부 사유로 도망 및 증거인멸 염려와 함께 "상당 부분 범죄혐의가 소명된다"고 밝혔다.
검찰조사 과정에서 관련 내용이 담긴 국정원 내부 문건을 직접 봤다는 증언도 나왔다.
일명 '문화계 블랙리스트' 피해자 중 한 명인 배우 문성근(64)씨는 지난 18일 참고인 조사를 받은 후 취재진과 만나 어버이연합에 대한 국고지원 의혹이 사실이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이명박 정권 시절 국가정보원 사이버외곽팀 책임자인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웅중앙지방검찰청에 소환되고 있다. 2017.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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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그는 "(검찰조사 질의응답 과정에서) 국정원 내부 문건을 봤다. 그 안에 어버이연합 동원 시위, 몇회 800만원 지불 등의 내용이 있었다"며 "그동안 어버이연합 자금 지원은 다들 짐작들은 하고 있었는데, 그게 국정원 문건으로 확인된 것"이라고 말했다.
전 국정원 심리전단 팀장 유모씨는 2011년 5월 문씨와 배우 김여진(45·여)씨의 두 사람의 '나체 합성사진'을 제작·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국정원법상 정치관여)로 지난 22일 구속됐다.
이에 따라 향후 검찰수사의 칼날은 'MB국정원' 여론조작 활동 지시·지휘의 최종 '컨트롤 타워'를 찾아내는데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이종명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의 민간인 댓글부대를 통한 여론조작'과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로 들어서고 있다. 2017.09.21. [email protected]
검찰 관계자는 민 전 단장을 소환한 지난 7일 "국정원 댓글 활동의 '책임자'는 (민 전 단장이 아닌) 원 전 원장"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다음주 중으로 원 전 원장을 소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를 상대로 국정원 댓글 활동 외에 관제시위,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 여론조작 활동 전반에 대한 지시 여부를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원 전 원장 조사 내용에 따라 검찰 수사선상에 '그 이상의 윗선'이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추 전 총장과 이종명(60) 전 국정원 3차장을 소환한 지난 21일 "현재까지 원 전 원장을 책임자로 보는 건 '댓글 활동'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문화계 블랙리스트나 박원순 전 시장 제압 활동 등과 관련된 수사를 하다보면 (그 이상이) 나올 수 있지도 않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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