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부터 추가조사 공개까지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제기 10개월
진상조사 "실체 없다"…추가조사 진행
추가조사위 "동향 등 파악 문서 존재"

 【서울=뉴시스】정리/강진아 기자 = 특정 판사들의 동향을 파악해 관리한 문건이 있다고 의심 받는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한 추가조사위원회가 22일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추가조사위(위원장 민중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이날 조사 보고서를 통해 법원행정처가 기획조정실을 중심으로 평소 다수 법관들에 대한 여러 동향과 여론을 구체적으로 파악한 정황이 나타난 문건들이 상당수 발견됐다고 밝혔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법원행정처가 사법부 내 학술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에 '사법부 개혁' 관련 학술대회 연기 및 축소 압박을 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당시 연구회 관련 부당 지시를 받았다는 판사가 '판사들 뒷조사 파일이 있다고 들었다'고 밝히면서 의혹이 커졌다.

 이후 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돼 조사에 나섰고, 법원행정처의 일부 사법행정권 남용 행위는 인정됐지만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실체가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하지만 의혹은 가라앉지 않았고 전국 각 법원에서 판사회의가 잇따라 열리고 전국법관대표회의 등에서 추가조사 요구가 이어졌지만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를 거부하고 퇴임했다.

 새로 취임한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관대표회의와 진상조사위 등 의견수렴을 거쳐 지난해 11월 추가조사를 결정했다. 추가조사위는 지난해 12월말 문건이 들어 있다고 의심 받는 법원행정처 컴퓨터의 저장매체를 복사해 조사를 진행했다.

 다음은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제기부터 추가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공개까지의 일지.

 ◇2017년

 ▲1월23일
 -국제인권법연구회 온라인 운영위원회, 3월 공동학술대회 개최 확정
 
 ▲1월24일
 -이규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국제인권법연구회 기획팀장 이탄희 판사에 연락
 -이탄희 판사 행정처 심의관 발령 가능성과 학술대회 내부행사로 진행할 것 등 언급

 ▲2월7일
 -국제인권법연구회, 공동학술대회 장소 연세대로 최종 결정

 ▲2월9일
 -이탄희 판사, 20일자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기획2심의관 겸임 인사명령

 ▲2월13일
 -법원행정처, 내부 게시판에 전문분야연구회 중복가입 금지 공지…미정리 시 뒤에 가입한 연구회 탈퇴 조치

 ▲2월14일
 -이탄희 판사, 이규진 위원 사무실 방문…당시 판사들 뒷조사 파일 얘기 들었다고 추후 진술

 ▲2월15일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 법원 내부망에 연구회 활동 견제 조치 의심 취지의 공개 질의 글 게시
 -이규진 위원, 이탄희 판사에 공개질의 반대논리 연구회 측에 전파 요구

 ▲2월16일
 -이탄희 판사, 사직서 제출

 ▲2월20일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 전문분야연구회 중복가입 해소 조치 시행 유보
 -이탄희 판사, 기획2심의관 겸임해제 발령…재판부 복귀

 ▲3월6일
 -국제인권법연구회 '사법 개혁' 학술행사 저지 및 지시 거부한 판사 인사조치 의혹 언론 보도

 ▲3월7일
 -고영한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언론 보도 부인 취지 해명글 공지…"근무 불희망해 겸임해제"

 ▲3월8일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 대법원에 진상규명 조사기구 구성 청원문 게시
 -이탄희 판사, 언론 보도는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며 법원행정처 해명도 다르다는 취지 글 게시
 
 ▲3월9일
 -대법원, 전국 법원장회의 개최…중립적 조사기구 구성 및 조사 결정

 ▲3월13일
 -양승태 대법원장, 이인복 사법연수원 석좌교수(전 대법관)에게 진상조사 요청…권한 위임
 -양승태 대법원장, 임종헌 차장 사법연구 인사 발령…직무 배제

 ▲3월17일
 -임종헌 차장, 사의 표명

 ▲3월22일
 -이인복 진상조사위 위원장, 진상조사위원 6명 선정…구성 완료

 ▲3월24일
 -진상조사위 본격 조사 착수

 ▲3월25일
 -국제인권법연구회, 학술대회 개최…사법독립 및 법관인사제도 관련 설문조사 결과 공개

 ▲4월7일
 -법원행정처가 판사들의 성향과 동향을 파악한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관리해왔다는 의혹 보도
 -진상조사위, 법원행정처장에게 관련 법원행정처 컴퓨터·이메일 서버 조사 협조 요청…권한 없다며 거절해 조사 불발

 ▲4월18일
 -진상조사위, 조사 결과 발표…"법원행정처, 일부 사법행정권 남용…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실체 없어"

 ▲4월20일
 -법원행정처, 진상조사위 조사 결과 관련 입장 게시…"참담한 심정·겸허히 수용" 사과

 ▲4월24일
 -양승태 대법원장, 진상조사위 조사 결과 관련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회부

 ▲5월15일
 -서울중앙지법 단독 판사회의 개최…전국법관대표회의 소집 및 추가조사 요구

 ▲5월17일
 -양승태 대법원장 "사법행정권 사태 책임 통감" 첫 입장 표명

 ▲5월23일
 -고영한 처장, 재판부 복귀…김창보 신임 행정처 차장, 처장 업무 대행

 ▲5월29일
 -시민단체 내부제보실천운동,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고영한 처장 등 검찰 고발

 ▲6월15일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양승태 대법원장 등 전·현직 고위 법관 검찰 고발

 ▲6월19일
 -판사 대표 100명, 전국법관대표회의 개최…"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해소 위한 추가조사 필요" 결의
 -양승태 대법원장 고발 사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배당

 ▲6월21일
 -전국법관대표회의, 추가 조사 결의안 대법원에 전달

 ▲6월27일
 -대법원 공직자윤리위, 이규진 전 위원 징계 청구 권고·고영한 전 처장 주의 조치 촉구…블랙리스트 언급은 없어

 ▲6월28일
 -양승태 대법원장, 전국법관대표회의 의결 관련 입장 발표…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 거부

 ▲7월5일
 -전국법관대표회의, 양승태 대법원장 입장 글에 유감 표명

 ▲7월6일
 -차성안 전주지법 군사지원 판사,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해결 국민 관심 공개 청원

 ▲7월20일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속 최한돈 인천지법 부장판사, 추가조사 거부 항의…사직서 제출

 ▲7월24일
 -전국법관대표회의, 2차 회의 개최…대법원장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 거부 관련 논의

 ▲8월10일
 -대법원 징계위원회, 이규진 전 위원 감봉 4개월 징계 결정
 -오현석 인천지법 판사,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 불가에 항의…금식 시작

 ▲8월30일
 -서울중앙지검, 사법부 블랙리스트 관련 고발인 조사

 ▲9월11일
 -전국법관대표회의, 3차 회의 개최…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 폐지 등 결의

 ▲9월22일
 -양승태 대법원장 퇴임

 ▲9월25일
 -김명수 대법원장 첫 출근…"블랙리스트 추가조사 여부 시급히 결정할 문제"

 ▲9월26일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식…"법관 독립 침해 시도 막고 사법부 독립 확고히 할 것"

 ▲9월28일
 -김명수 대법원장, 전국법관대표회의 측 면담…추가조사 요구

 ▲10월12일
 -대법원 국정감사,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해소 위한 법원행정처 현장조사 주장 등 공방

 ▲10월16일
 -김명수 대법원장, 진상조사위 위원들 면담…"조사 충실했다" 입장

 ▲10월25일
 -김명수 대법원장, 첫 기자간담회…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 여부 관련 "심사숙고 결정"

 ▲10월27일
 -대법관 회의 개최…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부 블랙리스트 관련 대법관들 의견 수렴

 ▲11월3일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 결정

 ▲11월13일
 -대법원,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위원회 구성 결정…위원장에 민중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지명

 ▲11월15일
 -민중기 위원장, 추가조사위 위원 6명 구성 완료…"물적 조사 중심 진행"

 ▲11월20일
 -추가조사위, 사법연수원으로 출근…조사 시작

 ▲11월29일
 -추가조사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전·현직 기획1심의관 및 이규진 전 위원 컴퓨터 3대 보존조치

 ▲11월30일
 -추가조사위, 전·현직 기획1심의관 및 이규진 전 상임위원 컴퓨터 저장매체 등 인도

 ▲12월1일
 -추가조사위, 임종헌 전 차장 컴퓨터 저장매체 분리해 봉인…행정처 보관

 ▲12월4일
 -전국법관대표회의, 4차 회의 개최

 ▲12월26일
 -추가조사위, 법원행정처 컴퓨터 개봉해 본격 물적 조사…"당사자 동의는 못 얻어"

 ▲12월28일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 법원행정처 컴퓨터 강제개봉 관련 김명수 대법원장과 추가조사위 위원 등 검찰 고발

 ◇2018년

 ▲1월2일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김명수 대법원장 등 고발사건,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 배당

 ▲1월5일
 -추가조사위, 이규진 전 위원 대면조사 실시

 ▲1월12일
 -추가조사위, 법원행정처 전·현직 기획1심의관 대면조사 실시

 ▲1월22일
 -추가조사위,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 결과 공개…"법관 동향 파악 문건…법관 독립 침해 우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