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9선언 30주년 ③] 6·29이후 어떻게 해야 하나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제2회의장에서 제19대 대통령 선거로 중단됐던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두 달여 만에 이주영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7.06.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장서우 기자 = 수명이 다한 6·29선언 이후 한국 정치가 어떻게 새로운 틀을 짜야할지에 대해 정치권과 학계에서 많은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지난해 개헌 관련 논의가 한참 무르익었을 당시 여야 각당에서는 대통령 중심의 현 권력체제는 한계에 봉착했고 대통령 1인에게 집중되는 권력을 최대한 분산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권력 분산은 총론적으로는 여야의 이견이 없으나 각론 수위에서는 여야 간에도, 야권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먼저 논의되는 것이 4년중임제다. 이는 단임제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나온 제안으로, 미국이 택하고 있는 정치체제이기도 하다. 4년중임제가 시행되면 대통령선거를 국회의원 총선거와 맞출 수 있어 매년 큰 선거를 치르는 폐단을 없앨 수 있다. 5년단임제에서는 첫해에 대선, 다음해에 총선, 그 이후 지방선거를 치르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그러다보니 정권이 핵심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선거를 의식해 정책이 포퓰리즘으로 흐르는 폐단이 발생했다. 이에 4년중임제로 선거를 맞춰 대통령 임기 중에는 큰 선거를 적어도 지방선거 정도만 치르게 하자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4년중임제도 단점이 적지 않다. 첫 임기 4년 동안은 정부 핵심층이 연임을 염두해둔 정책을 펼 수밖에 없다. 인기 위주의 정책이 4년 내내 흐를 수 있고, 그만큼 나라 곳간이 줄어드는 문제도 발생할수도 있다. 연임될 경우 바로 레임덕에 봉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연임한 대통령은 다음 출마가 원천 봉쇄되기 때문에 대통령이 오히려 두번째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레임덕에 시달리는 새로운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를 하는 학자들이 적지 않다.

 이에 이같은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이원집정부제도 학계나 정치권에서 만만찮게 거론된다. 이원집정부제는 국정을 내치와 외치로 나눠서 대통령과 총리가 각각 전담하게 하는 방식이다. 대통령은 외교·국방 분야를 전담하고 총리가 실질적으로 내각을 이끄는 형태로 대통령제와 내각제를 혼합한 정부 체제를 의미한다.

 그러나 이 역시 문제점이 있다. 내치와 외치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데다 외교 사안이 국내 정치 국면과 연동되는 일이 허다하기 때문이다. 무 자르듯 대통령 업무와 총리 업무로 나누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사드 배치는 대표적인 예가 된다. 분명히 외교·안보 영역에 속하는 문제지만 사드로 인해 성주 지역주민은 대대적인 대정부 시위를 벌였다. 그런 한편으로 중국에서는 무역보복을 자행하고, 미국에서는 한국에 대한 군사 압박을 넘어 경제적 위협도 가하는 상태다.

 이원집정부제 하에서 사드 배치는 대통령과 총리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다. 그런데 둘의 당이 다를 경우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는 의문점이 남는다. 사드 문제는 민주당과 한국당이 대립각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소속 당이 다른 대통령과 총리가 합의를 도출할 수 있겠냐는 것이다. 이원집정부제도 안착하려면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는 뜻이다.

 마지막으로 거론되는 정치모델로는 순수내각제가 있다. 다수당 대표가 총리를 맡는다는 뜻이다. 건국 이래 대통령중심제로 정치를 해왔던 우리나라가 한번에 내각제로 모든 체제를 바꾸면 엄청난 사회적 변화가 뒤따른다. 국민정서 또한 대통령중심제에 익숙해져있다. 때문에 현재 논의되는 대안 중에 내각제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관측이 많다.

 큰 틀에서 세가지 방안을 두고 정치권과 학계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아직 뚜력한 방향성은 나오고 있지 않다. 어떤 개헌안이 도출될 지 예측하기 어렵고, 경우에 따라 해답이 안나올수도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6·29선언 이후 6공화국 체제가 과연 어떻게 끝이 나고, 7공화국 체제가 어떻게 들어설지는 아직 안갯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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