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한반도 신경제지도 뒷받침 위한 재정 역할 미리 검토"

"저출산·고령화 급속 진행···획기적 대책 마련 노력 당부"

"예산누수 예방·집행 투명성 매우 중요···전달체계 효율화에 역점"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열린 2018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8.05.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남북경제협력이 본격화 될 경우에 대비해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뒷받침하기 위한 역할과 준비에 대해서도 미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남북과 북미관계가 개선되고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면 우리 경제에 큰 변화가 올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매년 예산 편성에 앞서 당정청이 모여 예산의 운용방향을 논의하는 회의체다. 문 대통령이 회의를 주재한 것은 지난해 7월에 이어 10개월 만이다.

 문 대통령은 "저출산 고령화가 예측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그로인해 이미 시작된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부양 대상자 증가는 경제활력을 떨어뜨리고 재정에 적지않은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엄중하기 짝이 없는 문제인데도 역대 정부마다 모두 거듭 실패를 거듭해 왔다"며 "이 문제에 대한 대책에서 획기적인 발상의 대전환과 범부처적인 노력을 거듭 당부 드린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에 대해 국민의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강도 높은 재정개혁이 함께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된다"며 "국가의 재정능력이 한정되어 있으니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아주 어려운 일이고 미안한 주문이지만,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과감한 지출구조조정을 위해 각 부처 장관님께서 적극적으로 협력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예산의 누수를 막고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며 "예산전달 체계를 효율화해 부정수급을 방지하는데에도 역점을 두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자치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분권도 중요한 재정개혁 과제"라며 "지역별 발전 전략과 서로 다른 재정수요를 효과적으로지원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원의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 중앙과 지방 근무에 대한 기능조정도 함께 검토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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