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일자리·저출산 적기 놓치면 더 많은 비용들어"

"적기 재정 투입 필요…지출 구조조정해야 국민이 수용할 것"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열린 2018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8.05.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장윤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일자리와 저출산 현안 관련 "적기를 놓쳐선 안 된다. 그렇게 되면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이라고 적극적인 예산 투입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충무실에서 열린 '2018 국가재정전략회의' 2세션에서 이같이 말하며 "일자리, 저출산, 고령화, 혁신성장 등 모두 적기 재정투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고민정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지출에 관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여전히 국민들이 보기엔 예산누수 등의 인식이 많은 것 같다"면서 "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해나가면서 재정을 확대한다고 할 때 비로소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매년 예산 편성에 앞서 당정청이 모여 예산의 운용방향을 논의하는 회의체다. 문 대통령이 회의를 주재한 것은 지난해 7월에 이어 10개월 만이다. 올해 회의 1세션에서는 재정 운용 방향을, 2세션에서는 분야별 재원배분 방향을, 3세션에서는 저출산 문제 대응과 재정혁신을 중점 토론했다.

  홍장표 경제수석비서관 사회로 진행된 2세션에서는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의 '일자리, 저출산, 성장기반 조성, 삶의 질·사회적 가치 제고' 발표가 있었다. 해당 사회적 현안에 예산을 중점 투자해 전략적으로 재원을 배분하자는 내용이었다. 발표가 끝나고 국무위원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재정 정책을 추진할 때 정책과 태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총리는 "낭비성 예산을 줄이고 사업의 질적 전환이란 보완적 정책들이 필요하다"며 "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매우 중요하다. 조직마다 진정성을 갖고 항상 최선을 다하고 국민 앞에 겸손해야 정책 수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각 부처가 추진하는 사업의 질적 개선을 부탁했다. 김 부총리는 "과거와 다른 새로운 방식의 혁신과 일자리 창출을 부탁한다"며 "예산이 속도감 있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할 테니 집행할 때도 가장 큰 효과를 내도록 효율성 높은 집행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청년일자리 뿐만 아니라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대비해 고령층 등 사회적 약자의 일자리예산 투입 수요가 있다"면서 "고령층의 인생 삼모작 지원과 저소득층의 일자리 지원에 향후 중점 투자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예산 편성 과정도 기술 개발의 속도를 맞춰 효과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백 장관은 "미세먼지 등 국민수요에 부응하는 기술개발을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며 "5대 신산업 분야에서 민간이 하기 어려운 분야에 정부가 적극 투자해 산업계의 과감한 투자를 유도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환경분야 소프트웨어에 대한 예산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화학물질, 원자력, 미세먼지 등 환경분야에 국민의 요구가 상당히 높은 상황을 고려한 투자 확충이 필요하다"면서 "'미세먼지 발생물질 저감기술' 등 기업지원도 함께 해 나갈 수 있도록 새로운 사업을 지속 발굴하겠다. 생활화학이나 살균제 등 화학물질을 관리해나갈 수 있는 체계구축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토대구축에는 절박함과 창의성, 과감함이 부족해 성과 또한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이 부위원장은 "중소기업 지원, IT벤처 창업, 대기업과 협력업체간의 상생, 혁신성장과 규제개혁, 근로시간 단축의 5가지 요인이 향후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 동력을 적극 끌어내는 핵심요인이 될 것"이라며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각 부처의 적극적 노력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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