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윤희근 인청서 경찰국 맹폭 "헌법 위반…尹 논리 그대로 읊어"
"공감대 형성했어야…이상민, 찍어 내리듯 설치"
'靑 민정수석실' 與 질의 답변에…"그렇게 승진?"
김혜경 '법카' 수사 보도 거론…"이게 정치 개입"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8일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경찰국 신설을 두고 조직 내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불법적으로 추진됐다며 맹폭을 이어갔다.
김철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14만 경찰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이해시키고, 무엇보다 가장 큰 권력인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시킨 다음 경찰국을 설치해야 한다"며 "이러한 절차 없이 이상민 장관께서 찍어 내리듯 경찰국을 설치했다는 데 가장 큰 문제점이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어 "(앞선 총경회의 해산 명령) 이 건과 관련해 이 장관 또는 청와대로부터 이 회의를 중지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있나"라며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 이분이 역모를 꾀한 것도, 쿠데타·반란을 일으킨 것도 아닌데 후보자께서 힘이 있다면 징계받고 있는 총경을 징계 해제해 경찰들 사기를 올려줄 수 있는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다.
같은 당 문진석 의원은 "(국가경찰위원회에서) 경찰국 설치에 대한 심의·의결을 거쳤나. 거치지 않았으니 경찰법을 지키지 않은 것 맞지 않나"라며 "헌법을 위반하고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무리하게 경찰국을 강행하고 설치하는 것은, (정부가) 경찰 수사권에 개입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경찰이 8월 중순께 이재명 당대표 후보 아내 김혜경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보도를 거론하고 "시기를 못 박고 부인은 물론 아들까지 전방위로 수사하면서 상황을 또 언론에 흘린다"며 "이게 민주당 전당대회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 아니겠나. 이것이야말로 정치 개입"이라고 지적했다.
윤 후보자가 전임 정부의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경찰국을 비교한 한 국민의힘 의원 질의 과정에서 나온 답변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윤 후보자는 '오히려 청와대에서 밀실에서 야합으로 (경찰 인사를)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경찰국 신설이) 양성화, 시스템화되고 오히려 양지로 나왔다'는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지적해주신 부분에 일정 부분 공감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오영환 민주당 의원은 "일정 부분 공감하신다고 한 것은 어디에 공감한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답변할 때는 책임이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지하시고 답변하라"고 꼬집었다.
오 의원은 이어 "경찰국 강행을 시행령으로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으로 볼 때, 윤석열 정부가 국민을 호도하고 있는 논리를 그대로 읊고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국민의 삶, 권리와 직결되는 경찰 사무에 대해 권력의 입김 압력, 특정 의도 이런 것들이 반영된 과거가 되풀이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반대를 하는 것"이라고 했다.
같은 당 이형석 의원은 "이 장관은 행안부에서 하는 것은 정상적인 인사고, 그동안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에서 이뤄진 인사는 음성적이고 밀실 인사라고 보고 있는 것 아닌가. 거기에 동의하시느냐"며 "후보자께서도 그 당시에 승진하셨는데 밀실 인사로 승진하신 것인가. 그렇게 승진하셨다면 사퇴하셔야 한다"고 거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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