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하…주호영 "제3안 고민" vs 박홍근 "국민 감세할 것"

내년도 예산안 협상 시한 사흘 남았는데 여야 이견 여전

"기업투자 위해 인하해야" vs "국민 위한 감세…증액 효과"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주호영(사진 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여야 원내대표와의 회동을 마치고 나와 각각 회동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2022.12.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주희 기자 =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협상 시한을 사흘 앞둔 12일 핵심 쟁점인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문제를 두고 팽팽한 대치를 이어갔다. 여당은 야당 안과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도 아닌 법인세 제3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반면 야당은 서민층을 위해 국민 감세를 하겠다고 맞대응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소위 부자감세를 피하면서 투자 유치를 촉진할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고민하고 있다"며 제3안 마련 가능성을 시사했다.

주 원내대표는 "접점이 만들어지가 쉽지 않고 양쪽 주장에 서로가 더 양보할 게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에 대해) 부자감세라고 하고 우리는 투자 유치를 위해서 세금을 낮춰야 된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인세를 낮추면 60~70% 소액 주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데 그것을 외면하면서 서민감세를 (주장)하는 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며 "민주당은 입만 열면 서민감세, 초부자 감세 얘기하는데 법인세를 낮추면 서민들에게 돌아간다"고 반박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도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줄이는 것은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불가피하다"며 "특히 사회주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중국에서도 법인세를 인하해줬는데 중국에서 내린 것은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법인세를 가지고 초부자 감세니 뭐니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무식의 소치거나 오해의 소치"라며 "초부자든 서민이든 하는 것은 개인에 대한 소득세에서는 (기준으로) 얘기가 되는데 법인에 대해서는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법인세 자체가 과거부터 이중과세 논란이 있었고 많은 나라는 법인세를 단일 세율로 하고 배당을 받거나 다른 월급을 받거나 소득이 있으면 그 소득에 대해서 이제 차등 과세를 하는 것이 과세 원칙"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수석은 그러면서 "(민주당이) 초부자 감세라서 안 된다라고 프레임을 씌운 이유는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사법리스크에 대한 국민 시선을 돌리기 위한 것"이라며 "연말까지 계속 대치 국면으로 끌고 가서 예산도 통과 못 시키는 무능한 정부라는 식으로 공격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자체적으로 마련한 수정예산안을 '국민감세'라고 칭하며 "다수 국민을 위한 감세를 하면 서민 예산 증액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적 제한 때문에 서민 예산을 증액하지 못하지만, 마지막 방법으로 한꺼번에 올라온 조세 부담 관련 예산안 부수 법안들에 대해 서민과 중산층을 위해 '국민 감세'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금과 같은 어려운 민생, 경제위기에선 문제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며 "정부가 낸 원안에 동의하든지, 아니면 부결해 준예산을 가든지 선택하라고 강요하는 태도를 보인다. 책임지는 자세로 새 협상이 합의가 되지 않으면 독자적 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정부여당이 초부자감세만을 고집하며 민생 예산 발목을 잡는다면 더는 물러설 길이 없다. 국민 다수의 편에서 민생 경제를 지키기 위한 민주당 수정안을 발의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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