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 예의주시"
발리 출국 전 인천공항 2터미널 입국장 면세점 후보지 찾아
"예단 어렵지만 여러 가능성 준비…시장 영향 시 안정화 조치"
"입국장 면세 한도 증액 검토…인도장 증설은 신중해야"
【인천공항=뉴시스】이영환 기자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입국장 면세점 후보지를 방문해 이해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18.10.10. [email protected]
김 부총리는 이날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입국장 면세점 후보지를 현장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예단하긴 어렵지만 나올 수 있는 여러 시나리오별로 충분히 준비하고 있고 단기적으로 한국 시장에 영향을 미쳐 시장 불안정성을 확대할 땐 안정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정국까지 포함해 나올 수 있는 여러 경우의 수에 대한 여러 대안과 대응 방침을 준비하고 있다"며 "과거에 중국이 5차례 조작국으로 지정됐고 그때마다 중국의 반응이나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주시해왔다. 면밀히 보며 충분한 대응책을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또 한국이 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은 작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그는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제5회 KTB(Korea Treasury Bonds) 국제콘퍼런스'에 참석한 자리에서 한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지 않을 것이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미국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우리 입장을 전달했다. 이번 국제통화기금(IMF) 총회나 G20 재무장관 회의 때도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을 따로 만나 회담할 계획"이라며 "한국이 환율보고서에 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진 않다"고 언급했다.
김 부총리는 "그동안 급격한 쏠림이 있을 때도 한국 정부는 아주 마이너한 '스무딩 오퍼레이션(smoothing operation)'을 한 것 외에는 외환시장에 개입하지 않았다"며 정부의 비개입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므누신 재무장관을 만나 충분히 설득할 예정이다. 최선을 다해 우리 입장을 전달하고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이날 내년 5월 말 설치될 예정인 인천공항 내 입국장 면세점 후보지를 둘러보고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그는 입국장 면세점 도입 방안이 규제 혁신의 일환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중소·중견 면세기업 및 관계기관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 자리에는 김 부총리를 포함해 조훈구 인천세관장, 남태헌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본부장, 임남수 인천공항공사 여객서비스본부장, 김대훈 SM 면세점 대표이사, 면세점협회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김 부총리는 검역이나 세관 등 부문에서 보완할 점을 언급하며 혼잡도 심화 등 예상 가능한 부작용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이 적극 협력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입국장 면세점이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면세점 업계 차원에서의 준비를 요청하며 면세 한도 증액 여부를 검토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부총리는 "면세 한도가 600불인데 (이를) 올리는 문제에 대해서도 수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비교적 균형 잡혀 있다는 측면에서 조심스럽긴 하지만 충분히 검토할 사항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부터 영업이 시작되면 상황을 봐서 입국장 면세 한도를 증액하는 문제도 같이 검토하겠다"면서도 인도장 증설에 대해선 "혼잡도가 더해질 가능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인도장 증설 문제는)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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