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내년 예산 국가채무비율 39%대 후반…긴축재정 아냐"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19.08.2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박영주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 "국가채무비율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39%대 후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내년 예산의 국가채무비율이 GDP 대비 몇 % 정도 되느냐'는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윤 의원은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에 대해 "2016년은 36.0%, 2017년은 36.0%, 2018년 결산에는 35.9% 등 부채비율이 개선되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친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이 수치를 보면 오히려 거꾸로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초과 세수가 발생했다. 이 중 57.1%는 지방기업 혹은 지방교부세, 추경을 편성하는 재원으로 활용됐지만 나머지 42.9%는 부채를 축소하는데 사용됐다"고 몰아세웠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긴축적 재정 정책은)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재정지출증가율을 할 때 세수가 적게 들어온 만큼은 적자 부채를 통해 지출했기 때문에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는 유지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부채를 축소하는데 초과 세수를 썼지만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세수가 부족한 부분은 국채를 발행해 지출을 맞췄다"면서 "세수를 낮게 예측해서 지출 규모를 줄였다면 긴축재정을 한 것이지만 재정지출규모 증가율은 국채발행을 통해 최대한 확장 기조를 반영해 집행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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