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HDC현산, 규정상 가장 큰 제재 주어져야"
광주 붕괴 사고 관련 정부세종청사서 기자간담회
"국민 생명 가장 중요…합당한 책임 분명히 묻겠다
"건설업 특성 감안한 별도의 안전관리법 시급"
[서울=뉴시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광주광역시 서구청에서 '광주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 외벽 붕괴 사고'와 관련해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2022.01.1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HDC현산은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참사에 이어 지난 11일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신축아파트 공사 현장에서도 인명이 상하는 대형 사고를 냈다.
노 장관은 1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씩이나 반복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정부가 현재 운영하는 모든 법규, 규정 상 내릴 수 있는 가장 강한 페널티가 주어져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날 정몽규 HDC 현산 회장이 퇴진을 언급하며 대국민 사과를 했지만, 사고 자체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져야 한다는 지적을 한 셈이다.
노 장관은 "(업체에 대해서는) 원인조사에 따라서 합당한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며 "사고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하는데, 현 단계에서는 실종자를 수색하는 것이고, 제2의 안전사고를 막을 수 있도록 안전조치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광주 화정동 아파트 외벽 붕괴 사고를 계기로 건설안전법특별법도 주목을 받고 있다. 이 법은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6월 발의해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발주·설계·시공·감리 등 모든 공사 주체들에게 안전 책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법이다.
노 장관은 "건설업 특성을 감안한 별도의 안전관리법이 시급하다"며 "속도조절을 하자는 건설업계의 의견에 통과가 안 됐는데, 이 정도 국력과 발전정도라면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한다. 어떤 경우도 국민 생명과 안전에 앞설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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