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차관 "코레일 인력충원 수용불가…국민 동의 못할 것"

인력충원 규모, 사측 1865명 vs 노조 4600명…'시각차'

"인력 충원시 매년 최소 3000억 적자…자구노력부터"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철도노조 무기한 총파업이 시작된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 마련된 철도공사 노조파업 정부합동 비상수송대책본부에서 김경욱 국토교통부 2차관 주재로 파업 상황과 비상수송 대책 점검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9.11.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전국철도노동조합이 무기한 파업에 들어간 가운데, 국토부가 노사 합의사항인 '인력충원' 문제와 관련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김경욱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철도파업 대비 비상수송대책본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코레일 사측은 충분한 근거와 자구 노력을 통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구체적인 내역을 제시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국토부와 코레일 노사 등에 따르면 코레일 임직원은 현재 3만2000여 명으로, 이중 역무원, 시설정비인력 등1만1000여 명이 3조2교대로 근무한다. 노조는 현행근무 체제가 이틀 연속 야간근무 상황으로 이어지는 등 직원들의 피로를 가중시키는 문제가 있어 '4조2교대' 근무체제로 전환하기로 사측과 합의를 이룬 상태다.

하지만 인력충원 규모를 놓고 시각차가 크다. 사측은 4조2교대 전환을 위해 1865명만 충원하면 된다는 입장이지만, 노조는 이보다 약 2.5배 수준인 4600여 명을 요구하고 있다.

국토부는 노조는 물론 사측의 인력충원 요구에 대해서도 과도한 데다, 산출의 근거도 없다는 입장이다.

김 차관은 "현행 3조2교대의 주간 근무시간은 39.3시간이고 사측 요구 수용 시 35시간 정도로 전체 근로자의 최저수준"이라면서 "노조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선진국 수준인 31시간까지 줄어드는 데, 국민들이 동의를 하겠나"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인력충원은) 국민 부담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물건 흥정하듯 할 수 없다"면서 "코레일이 작년에 900억 영업적자가 났고, 사측의 요구대로 인력을 1800명 충원하면 내년 3000억원 매년 적자가 나는 데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합리적인 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노사가 인력충원 검토에 앞서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일 방안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도 안전과 같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승인해줄 수 있고, 실제로 2년간 증원한 게 3000명"이라면서 하지만 "(인력이 부족하다면) 유휴인력을 이용한다든가, 수익을 더 내서 감당해나가겠다든가 이런 것을 다 검토한 이후에 인력충원 요구하는 게 정상인데 그런 게 하나도 없다"고 밝혔다.

또 김 차관은 노조가 국토부에서 대화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대화는) 요구에 대한 타당성이 인정될 때 할 수 있는 것"이라면서 "하지만 파업부터 하고 들어 당혹스럽다. 노조는 파업을 풀고 합리적으로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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