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이탈리아 거부한 난민선 수용…伊 극우 멜로니발 유럽 균열 조짐

伊 입항 거부 난민선 '오션 바이킹호'… 佛 마르세유항 입항 결정

프랑스 정부 대변인 "伊, 구조선 입항 거부 용납 못해" 정면 비판

EU 집행위 입장문 "각국 해상 구조 의무…안전 하선 허용해야"

伊 멜로니 총리 "치료 필요자는 하선 허용…불법 이주민은 안돼"

[AP/뉴시스] 국제자선단체 'SOS지중해'가 운영하는 지중해 난민구조선 오션 바이킹호.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아프리카 난민 수용 정책을 둘러싸고 균열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탈리아가 자국 항구에 정박을 거부한 난민 구조선을 프랑스 정부가 수용키로 하면서다.

후보 시절부터 이민·난민 수용을 완강히 반대해 온 극우 성향의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유럽 내 갈등의 도화선이 되고 있다는 평가다.

9일(현지시간)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아프리카 난민 234명을 태운 난민 구조선 '오션 바이킹호(號)'는 이탈리아 항구 정박 거부 후 방향을 선회해 프랑스 마르세유항 입항을 허가 받았다.

노르웨이 국적선인 '오션 바이킹호'는 이탈리아 정부의 입항 거부로 남부 시칠리아섬 인근 해역에 2주 가까이 표류하다 프랑스 정부가 구조선 입항을 결정하면서 마르세유항 입항이 결정됐다. '오션 바이킹호'를 임대 운용 중인 프랑스 해상구호단체 SOS 메디테라네가 자국 정부에 도움을 요청하면서 극적으로 이뤄졌다.

올리비에르 베랑 프랑스 정부 대변인은 이날 자국 라디오 채널 프랑스인포 인터뷰에서 "234명의 망명 신청자를 태운 구조선을 이탈리아 정부가 입항을 거부한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난민 구조선이 이탈리아 영해에 있으면 이탈리아가 우선 수용해야 한다는 것은 유럽 규정상 매우 명확한 원칙"이라며 "이탈리아는 자신들에게 주어진 역할을 다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소피 뷰 SOS 메디테라네 사무총장은 "난민 구조선 오션 바이킹호는 2주 이상 이탈리아 영해에 표류하면서 인명 손실 위험을 포함해 매우 심각한 상태에 직면해 있었다"면서 "현재는 프랑스 영해를 향해 이동 중이며, 지중해 코르시카섬 국제해역에 임시 정박했다가 마르세유항으로 들어올 예정"이라고 전했다.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의 자국 소속 구호단체 난민구조선들도 이탈리아 정부에 의해 입항이 거부되는 사례도 늘고 있다.

[로마=AP/뉴시스]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26일(현지시간) 로마 상원에서 새 내각에 대한 신임안 투표에 앞서 연설하고 있다. 2022.10.27.

이탈리아는 지난 6일 독일 구호단체 'SOS 휴머니티' 소속 '휴머니티 1'호는 난민 179명의 입항을 시도했지만 이탈리아 당국은 어린이와 환자 등 144명에 한해 선별 하선을 허용했다. 이탈리아는 또 국경없는의사회(MSF)가 운영하는 '지오 바렌츠호'에 탑승한 568명 가운데 217명만 제한적으로 하선을 허용하기도 했다.

유럽연합(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각국은 해상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조할 명백한 법적 의무를 가지고 있다"면서 "오션 바이킹호에 탑승한 이주민 전원에 대한 즉각적인 안전한 하선을 허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멜로니 총리는 "NGO 선박 탑승객들은 구조가 필요한 난민이 아니라 불법 이주민들이었다"면서 "배에 탑승한 의사들의 판단에 따라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의 하선은 부분적으로 허용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멜로니 총리는 후보 시절부터 지중해 아프리카 해안을 봉쇄해 자국으로의 난민과 불법 이민을 막는 반(反)이민 정책 시행의 필요성을 적극 주장해왔다.

이탈리아 해군이 아프리카 난민들이 주요 이민 경로로 삼고 있는 관문격인 리비아 북부 지중해 해안에서부터 불법 이민 시도를 봉쇄해 출항 자체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을 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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