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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반도체 투자 최대 25%까지 세액공제…중기는 35%

등록 2023.01.03 11:19:21수정 2023.01.03 11:3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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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반도체 등 세제지원 강화 방안' 국무회의 보고

투자 증가분 10% 세액 공제 포함시 대기업 25% 혜택

임시투자세액공제 도입…일반시설·신성장 등 공제율↑

내년 세수 3조6500억 감소…2025년엔 1조3700억원↓

1월 중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마련…국회 통과 추진

[서울=뉴시스]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반도체 공장 내부.(사진=삼성전자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반도체 공장 내부.(사진=삼성전자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정부가 반도체 등 국가전략 기술 투자세액 공제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대기업은 15%, 중소기업은 25%까지 올리는 방안이다.

투자 증가분에 대한 10%의 추가 세액공제까지 고려할 때 대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최대 3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진행된 제1회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반도체 등 세제지원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우선 정부는 반도체 등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폭 올릴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대·중견기업은 8→15%, 중소기업은 16→25%만큼 세금을 깎아주는 방안이다.

만약 투자 증가분에 대한 10%의 추가 세액 공제까지 고려하면 대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최대 35%의 세금 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올해 1년 동안 일반 시설투자와 신성장·원천기술 투자에 대한 임시 투자세액공제도 도입한다.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2%포인트(p)씩 상향해 대기업은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은 12%를 적용하게 되는 셈이다. 신성장·원천기술의 경우 대기업은 6%, 중견기업 10%, 중소기업은 18%로 상향 조정된다.

정부는 이번 투자세액공제 상향 수준이 주요 경쟁국 대비 최고 수준의 세제 지원이라고 평가했다. 우리나라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25~35%로 대만(5%), 미국(25%)보다 높다는 것이다. 연구개발(R&D) 비용 또한 우리나라는 30~50% 세금을 깎아주고 있다. 이는 대만(25%), 미국(증가분의 20%), 일본(대기업 6~10%·중소기업 12%)보다 높은 수준이다.

앞서 정부는 대기업의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율을 6%에서 8%로 높이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지난해 말 국회에 제출,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치권에서는 투자세액 공제율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기재부는 세수 감소 등의 이유로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업계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세액공제율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기획재정부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 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에 추 부총리는 지난 1일 "대통령께서 지적을 해줘서 바로 검토를 시작했는데 (세액공제율이) 기본 두 자릿수는 돼야 하지 않겠냐"면서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높여야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정부는 이번 투자세액공제 확대 조치로 반도체 등에서 약 3조6500억원 이상의 추가 세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어 2025∼2026년에는 연간 세수가 1조3700억원씩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이달 중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해 조속한 국회 통과를 추진할 방침이다.
투자세액공제율(사진=기획재정부) *재판매 및 DB 금지

투자세액공제율(사진=기획재정부) *재판매 및 DB 금지




◎공감언론 뉴시스 gogogir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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